-
미로의 정국|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망|무엇이 문제인가
개헌 뒤에 후유증이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여야당 내부에 파문이 던져졌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관계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른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
반세기 "주먹구구"서의 탈피 체육진흥방안
대한체육회가 약2개월에 걸친 작업끝에 지난 12일성안, 발표한 체육진흥방안은 그동안 주먹 구구식으로 실행되어온 즉흥적이던 체육행정이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있다
-
중학 평준화를 위한 재정 대책
중학의 학교군별 추첨진학제가 처음으로 단행된 이후, 갑자기 현실 문제로「클로스·업」되기 시작한 일련의 후유증 파동들은 배정된 학교에의 등록 마감 기한을 수일 앞두고, 관계 학부형
-
이상과현실의사이|전원이 무시험진학 (찬)|뜻 좋지만난제많아실현될지|(반) 선의의 경쟁은필연
『6백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시지옥해소와 과외공부추방운동을벌여온 대한교련이 지난26일 「중학교입시제도개선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연
-
68 한국 경제의 명암|네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
제l차 5개년 계획의 실적 평가와 이에 바탕을 둔 2차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정부는 66∼67년에 걸쳐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 개발 전략과 연관 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본사는 새
-
67년의 경제(1)전환기라지 만 | 수출력 한계도달 | 타개책으로 환율조정에 기대 | 무턱댄 차관… 외환 이상 비대증
고도성장의 그늘. 성장이 주춤하면 그늘에 가려있던 병폐가 양지로 나오게 마련. 2차5개년 계획이 착수되고, 양대 선거와 경제개각이있었던 67년은 지난날의 양적 확대의 주름살이 경제
-
각료운동금지 명문화|정부, 선거제도 개혁방안 마련
선거제도개혁방안을 다듬어온 정부는 25일 국무위원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을 명문화하며 비례대표의 수를 줄이는 대신 현 선거구를 인구비례로 조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 곧
-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물가안정기금 등 110억에 의한 재정적자 불인정
67년도 재정안정 계획이 「장·번스틴」간에 서명 단계에 들어가 최종 결정을 보게되었다. 20일 관계 당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안정계획은 연말통화량 한도를 이미 합의된 최고
-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
물품세 77개 품목 추가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있는 정부관계 당국에선 그 기본 방향에 따른 구체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중 물품세의 과세품목 확대 방침에 따른 구체안이 밝혀졌다. 재무부는 물품세의 과세대
-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
소비규제에 중점|내년 세제 개혁 기본방향
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혁 기본방향으로 무역자유화 시책에 따른 사치성 소비물자의 과다수입을 억제하는 소비규제와 종합소득세제에 의한 공평과세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세제를 철저히 재검토할
-
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
-
표면화하는 민간 경협
한·일 양국의 산업을 주름잡는 거물급 경제인 등 약 백명이 「한·일 경제합동간담회」라는 이름아래 오는 18,19 양일에 걸쳐 이곳 공업「클럽」에서 합동한다. 이 간담회는 한·일 국
-
본원적 통화 규제
소위 「본원적 통화」(RESERVE BASE)를 규제한다는 새 IMF협약은 종래의 재정안정계획 운영수단에 있어 「직접적인 양적 통제에서 간접적인 질적 통제」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
-
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