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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당 비례선거 불참, 정당 의무 위반…총선 무효”
━ 선관위 상대 소송 낸 이국영 성대 명예교수 이국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정치학자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국영(사진)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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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선의 교훈, 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전 중앙선관위원 4·15 총선은 양대 정당의 권력 무절제 때문에 등장한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최대 문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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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성공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1대 1 돼야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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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
━ 통합당 선대위원장 박형준이 겪은 총선 대참패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당엔 현직 대통령과 대권 주자란 두 여왕벌이 있었지만 통합당엔 사실상 여왕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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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맥못춘 총선에···강원 출마자 절반 선거비용 날렸다
4.15 총선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이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 허영 당성인 캠프 제21대 총선 강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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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與 180석 통합당 덕분? 꼼수 판친 연동형 선거법 역풍
21대 총선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준연동형 선거법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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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의 사퇴, 심상정의 눈물…공룡정당에 미약했던 군소정당
당초 “다당제로 향하는 첫 발”로 예상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 정당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21대 총선에서 민생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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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다당제의 꿈…손학규 "연비제 고쳐야" 심상정 "아쉽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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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무너진 선거법···군소정당 돕는다더니 양당체제 회귀
개표방송 지켜보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부터). 뉴스1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새로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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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악법은 치우고 떠나라
최상연논설위원 찍고 돌아서면 바로 욕하는 게 우리 선거다. 원하는 후보보다 차선이나 그것도 아니면 차악을 고른 마뜩잖은 선택이 많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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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정당에 막말 논란까지···올 총선도 어김없이 사고쳤다
4ㆍ15 총선의 서막을 알린 건 지난해 말 국회를 소용돌이에 빠뜨린 ‘선거법 혈투’였다. 논란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군소 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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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좌우하는 국회법 바꿔야
━ 신뢰도 바닥 국회 지난달 7일 국회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국민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 지침에 좌우되며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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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칸' 다른 투표용지 두장···'잘못' 찍은 표에 민생당 웃는다
10일 오전 울산시 울산보훈지청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병이 투표용지를 받는 모습. 21대 총선 투표용지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이다. 기존 선거와 다르게 비례대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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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거짓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린 한국 정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벚꽃이 떨어진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눈부시다. 아파트 주차장에 꽃잎이 쌓이면서 경비원 아저씨들도 바빠진다. 그런데도 봄이 봄 같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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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년 연봉’서 이젠 500만원…총선 기탁금의 정치학
2001년 10.25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1500만원 기탁금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기탁금 전액을 1만원권으로 줄에 묶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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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첫 성지순례 중지 극약처방에도···열혈 무슬림에 뚫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집단예배를 둘러싸고 각국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종교를 가리지 않듯이 갈등도 이슬람, 유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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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총선 후 그려질 정치 곡선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대기자/중앙콘텐트랩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향후 세계경제 전망이 다양하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이는 끝 모를 급전직하의 ‘I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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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 유아돌보미 수당’ ‘전국민 전과 말소’ 튀는 공약들…희화화 논란도
“경로당에서 오후 3시~7시 어린이집에 가서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해 할머니의 용돈 수입을 보장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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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첫날, 6번째 대결 우상호·이성헌 앞다퉈 신청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 정권 을 심판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여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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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떠난 신지예 "N번방, 여성 공포 공감 못한 기성정치가 방조"
신 예비후보가 2018 서울시장 선거 후보 8번으로 출마했을 때의 포스터.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슬로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사진 녹색당]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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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을 출마 미래당 오태양 "여당 위성정당은 사기, 법적 대응"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당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진영 기자 원외정당 ‘미래당’ 오태양(45) 대표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했다. 광진을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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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꼼수 장 된 연동형비례, 시작은 'X-마스 이브의 경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초유의 '카오스(대혼돈)' 상황으로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선거운동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구는 깜깜이 선거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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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연의 시시각각] 김대중·노무현 더럽히지 마라
최상연 논설위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모두가 예외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놀라고, 도대체 어디서들 구했는지 궁금해진다. 마스크 사겠다고 긴 줄에 끼어 서는 노역을 잘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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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위장 입양, 셀프 제명…꼼수의 연속
━ 4·15 총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되고 싶어한다. 가장 힘이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