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고시

이병호씨 등록/오늘 등록 마감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5일 제14대 대통령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지금까지 김영삼민자당·김대중민주당·정주영국민당·이종찬새한국당·박찬종신정당후보와 무소속의 김옥선후보·대한정의당

“전화 기본료 폐지하라”(국감중계)

◎친일인사에 건국훈장 왜 주었나 질문/정부­각 당 협의 다단계 방식으로 답변 ▷외무통일위◁ 의원들은 19일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감사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

국회전문위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법안과 예산·결산안의 심의에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법안등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스폿 라이트를 받거나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그늘에는 법안을

도로법 위법행위/벌칙금 대폭 강화

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도로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평균 10배 정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단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입법고시 합격자발표/수석합격엔 전상수씨

제11회 입법고시 수석합격은 전상수씨(27·외대행정학과·사진)가 차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석 조용복 송대호 배용근 박용수 김복년 김상도 임재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혼탁 감시하는 선거"실무총책"|권력과는 거리 먼 음지의 차관급

13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가『정당연설회의 경우 무소속후보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는 「조건부 위헌결정」을 어렵사리 내리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초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무소속 차별」 당략에 쐐기/의원선거법 위헌결정 의미

◎14대 선거전 합법성 자체에 시비 소지/이미 진행된 「위헌선거운동」 처리 주목 헌법재판소가 13일 정당후보자가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연설회 및 홍보유인물을 통해 더 많은 선거운동을

방통대 출신 고시합격자 「한불휘」 방송통신대 출신으로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인 「한불휘」회. 「같은 뿌리」「큰 뿌리」라는 뜻의 이 모임은 87년 3월 결성됐다. 당시 28

「수서」에 떠내려간 개혁입법/정치(지난주의 뉴스)

◎뇌물설 퍼지자 몸조심 바빠/“얼굴들고 못다닐 형편” 한탄 수서택지 특혜 의혹사건이 의원뇌물외유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리던 정치권을 강타했다. 꼬리를 물고 번져만가는 이번 사

쓰레기 분리수거에 강경책/내년 7월부터/불응땐 백만원이하 과태료

◎청소도 안해줄수 있도록/매립장 고시로 토지ㆍ건물 강제수용도/환경처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응하지않는 가정 및 시설에는 행정당국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부동산투기」무조건 형사처벌/관계장관회의

◎상습자 명단공개ㆍ출국금지/투기조장 공직자내사/지역단위 합동단속반 편성/검찰 조사결과 이달말 발표 정부는 18일오전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법무ㆍ건설ㆍ공안부처장관ㆍ국세청

입법고시 합격자발표

국회사무처는 10일 제10회 입법 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10명을 확정,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이인용씨(32ㆍ고대경영학과졸)가,최연소 합격자는 권기원씨(22ㆍ고대법학과졸)가 차지했다

금융자산 종합과세|비업무용땅 초과상승분 50% 과세|91년부터 부유층에 추정세 도입

정부는 91년부터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추정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당장 내년부터 토지초과 이득세(지가 상승분의 50%)를 도입하는 등 토지·건물·금융자

재산세 현실화된다|건설부 입법예고 공시지가로 과표 매겨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에서 빠져 논란을 빚었던 조세부과의 기준조항이 지가공시법 시행령에 포함돼 6일 입법 예고된다. 4일 건

3김 중간평가 정국 우회작전|겉으론 강경 속으론 신중

중간평가 실시를 앞두고 야당 3김총재가 회동, 야권 공조방안을 숙의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 정부·민정당도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해 바야흐로 여야가 중간평가 정국으로 빠져들고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4일 질문|"국회해산 거론 저의 밝혀라"

▲최각규 의원(공화)=정부·여당이 5공비리 조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첫 위헌결정 내린 헌법 재판소 변정수 재판관

『우리 헌법 최고원리 중 하나인 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심리에 임했습니다. 25일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의 주심 변정

신임각료 프로필

준수한 면모에 문학청년을 자처할 정도로 로맨틱한 일면도 갖추고 있으며 상공차관까지 지낸 외무부내의 경제·통상외교 통. 차분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어서 상하를 막론하고 대인관계가

입법고시 합격자 발표

국회는 20일 5급 공채를 입법고시로 바꿔 처음 치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15명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환민(29·수석합격·서울대 경제과 졸), 이종후(23·최연소합격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상)출범에 거는 기대

이일규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사법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개편·법관인사를 서두르

이양우 국회 사무총장

해사졸업 후 고시에 합격하여 해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제독 출신의 율사. 10대 유정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1대때는 제5공화국 출범초기의 입법활동에 주도적 역

박군· 범양사건관련 대폭개각 총리에 이한동씨

전두환대통령은 26일 상오 국무총리에 이한기 전감사원장, 부총리에 정인용재무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안무혁국세청장을 임명하는등 내각개펀을 단행했다. 전대통령은 또 ▲내무장관에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