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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분리가 옳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학은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료는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의학을 기초로 의료 기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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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 시 복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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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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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민주와 합당 돌입…'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복당 수순
김남국 의원. 뉴스1 '코인(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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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다급해지면 말 듣는 척한다…대선 때도 90도 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급해지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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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의 퍼스펙티브]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막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 없애야
━ 첨단 의료기술 육성 전략 이광형KAIST 총장, 리셋 코리아 4차산업혁명분과장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답게 자동차도 처음 만들어 이용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등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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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전4기’ 국회 입성…“차원이 다른 정치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따돌리고 4수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11일 오전 1시40분쯤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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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아빠의 5000개 영상…혐오에 카메라로 맞선 다큐 '바람의 세월'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10주기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이 3일 개봉했다. 사진은 '바람의 세월'을 직접 촬영, 연출한 단원고 문지성양 아버지 문종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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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野양문석 고발했다…'재산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 의혹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 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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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 대출 논란 확산…민주당은 “후보가 대응할 문제”
양문석(左), 공영운(右)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아빠 찬스’ 논란이 총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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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의원 41명, ‘건물주’ 의원 65명, ‘강남 3구’ 보유자는 46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인 강남·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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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8억9000만원…3년 연속 재산 가장 적은 의원 1위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진영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연속 21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의원은 모두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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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억 최고 자산가 기재부관리관…금융위 부위원장 200억 줄었다[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1975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문희철 기자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494억원5177만원을 신고한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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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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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가상자산 78종 15억 신고…7개월 새 7억 늘었다 [재산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291명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총액 500억원 이상을 신고한 두 의원을 뺀 나머지 289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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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성장기 이끈 '관료집단' 무너진다…"이젠 다르게 뽑자"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공직을 떠나 사기업으로 간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나는 등 ‘탈(脫) 관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투입돼 고도 성장을 이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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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비례 당선권, 수억 비상장주식…이해충돌 불가피
여야 비례 위성 정당에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 중 일부가 많게는 수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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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갭투기 의혹에도 재산 허위제시"
지난 21일 이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예비후보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에 앞서 등록서류를 들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세종시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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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총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베낀듯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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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새미래 “판·검사 국회 환승금지”
제3지대 정당들은 공약에서도 틈새시장 전략으로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월 발표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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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사집단 미움 많이 사 이제 전문가 역할 어려워졌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각종 보건의료 관련 이슈에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해오던 서울대 의대 김윤(의료관리학) 교수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교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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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영주, 민주당이 걸러낸 후보…채용비리 제대로 소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을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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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비서’도 호남에 꽂았다…야당, 사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호남 지역에 전략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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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전주을에 '반윤' 이성윤…고양병 이기헌∙천안을 이재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총선 후보로 영입 인재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