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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국회 명예 실추"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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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처리 절차, 국회법 규정 명백하게 위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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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대통령에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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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마지막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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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앙증맞은 몸' 발언에...윤호중 "반드시 책임 묻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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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막변이 고발한다]법미꾸라지들의 꼼수완벽 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때의 상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지난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 수험생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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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국힘 “입법 독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 의우너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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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의결…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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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면담 요청한 권성동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해달라"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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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꼼수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5장면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은 한마디로 ‘국회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끝판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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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쓸 수 있는 꼼수 다 썼다...민주당 기가막힌 다섯장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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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장준희 "'검수완박' 위헌 법률, 尹 '공포' 취소해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공익신고인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린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8일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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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은 헌정 파괴…헌재, 효력정지 빠른 결정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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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차장 "진범 찾아도 수사요구도 못해…위헌 명백"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단박’ 법안이 27일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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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국회의장에 상정 재고 요청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27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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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인기없어서" 블로그 닫자…與산자위 "증거인멸"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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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 대통령, 수사권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국회의 시간’ 떠넘기기 그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앞두고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의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의 슬로건에 대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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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법안,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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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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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의사봉, 박병석 대신 민주당 김상희 잡나…날치기 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 민주당은 미국 출장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재시 김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 개의와 검수완박 법안 상정 등까지 모두 마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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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 "문 대통령, 탁자 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하더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뒤편 왼쪽 셋째)가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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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조 추경’ 예결위 단독처리…국민의힘 “원천 무효”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새벽 기습 처리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력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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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사가 의사봉 잡고 초유의 추경 강행…野 "원천무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 정부안이 19일 의결됐다”며 “21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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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추경, 야당 반발에도 본회의로…17.5조 놓고 21일 결판
야당에 의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열렸다.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절차적 무효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