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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차없다, 선수 156명 성범죄 주치의에 징역 175년형
래리 나사르. [AP=연합뉴스] “피고인에게 징역 175년, 2100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은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해 1월, 54세의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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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딴 선수에도 성범죄…징역 175년형, 용서 없던 美
래리 나사르 전 미국 체조팀 주치의는 선고 전 "피해자들에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피고인에 징역 175년, 2100개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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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면 다 된다 생각하나” 성범죄전담 판사 호통 친 까닭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모(55)씨는 합의가 급했다.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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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2000만원…비슷한 성추행에 합의금 20배 차이 왜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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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꽃뱀, 안하면 보복…성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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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참여자들 ‘명예훼손’ 혐의 피소…부메랑 속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열린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들어 ‘미투(#MeTooㆍ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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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세무자료까지 볼 줄은…치졸하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부동산내역·사건수임내역 등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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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범죄자, 치료 필요한 고객” 출소 뒤엔 애프터서비스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스톡홀름에서 30여㎞ 떨어진 외스토르케르 교도소 . 교도소 앞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다. [윤호진 기자]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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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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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소년법 폐지 주장, 저출산 걱정하며 있는 아이 버리자는 것”
━ 전문가 5명의 진단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명예보호관찰관과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청소년 10명이 정목 스님으로부터 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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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불복' 오늘이 데드라인…항소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전담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한 장 짜리 항소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 비치돼 있는 항소장 양식.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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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 1.88%인데···수익률 9% 호주 퇴직연금 비결
━ 기금 굴리는 전담 법인이 비결 국민연금 7.26%, 공무원연금 8.8%, 사학연금 9.2%. 지난해 국내 주요 연기금 수익률은 껑충 뛰었다. 주식시장 호황 덕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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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만나고 온 유영하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 판결”
━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던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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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순간 朴 만나고 온 유영하 "노태우 비교해 터무니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되던 6일 오후,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선고가 시작된 이후 이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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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지드래곤, 백골부대 조교...배우 주원 후임된다
2018년 4월 5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넘을까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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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소속사 대표를 향한 변호사의 반박 “시건방지다”
배우 곽도원. [중앙포토] 가수 고(故) 김광석이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박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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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소속사 대표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 협박받아”
배우 곽도원. [연합뉴스]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가 “배우 곽도원이 극단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에게 금품 요구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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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아니면 안봐' 박근혜 접견거부 5달째···재판도 차질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끝으로 더이상 법원에 나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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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도 못한 박근혜 국선변호인의 ‘눈물’…평창올림픽 언급한 이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 한 번 못했지만 27일 4시간이 넘도록 ‘눈물 변론’을 펼쳤다. 박승길(43·사볍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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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과 공모·수뢰” 벌금 구형액 똑같이 1185억
박근혜. [뉴스1] 검찰이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오명(汚名)을 야기한 국정 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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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
#1 A사는 맥주 제조사 B에 온도 테이프를 부착해 온도를 표시하는 샘플 제품과 판매 전략을 제공했다. B사는 A사와 협의 없이 온도 테이프 부착 맥주를 출시했고 상당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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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시 10배까지 보상하야...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기술탈취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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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에 “뽀뽀해달라”…성비위 처벌받은 검사들 사례 보니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검사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향신문이 법무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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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활비’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유영하 참여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재판도 결국 국선변호인 체제로 진행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