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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선 檢핍박"…민정수석 아들도 검사 버리고 판사 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법원이 18일 판사 최종 임용을 앞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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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감형 주장···성폭행 당한 손녀는 울분 터뜨렸다
중앙포토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년 뒤면 전 스무살이고 할아버지는 80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깎으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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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에 최대 5000만원 지원…개명도 도와준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가 곤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도 받는다.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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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 헬조선 불평 안 할게" 이제야 벌벌 떠는 n번방 그놈들
"이번에 안 잡히면 성실히 살겠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디스코드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한 인기 게시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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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 잤다" 자랑한 20대 그 순경, 수사결과 '성폭행'이었다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여경과 잤다"며 경찰 동료들에게 해당 여경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 준 20대 현직 순경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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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5명 살해한 안인득, 경찰에 "내 손가락부터 치료하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을 체포한 뒤)누구를 죽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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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논쟁에 가세한 임은정 “대검 발끈했다니 실소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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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서하는 신임 법관 80명
선서하는 신임 법관 80명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로 변호사(46명)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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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모방범행 결론 8차 화성살인도 "내가 했다"…신빙성 논란
화성 연쇄살인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차 사건의 경우 당시 진범이 검거돼 확정판결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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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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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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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했다”…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이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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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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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자신에게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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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견 뼈도 '동물뼈'…고유정 재판 시신 없이 현실화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종량제봉투를 찾기 위해 땅을 파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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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10살 여아 강간, 법원은 왜 "징역 3년이 정의"라 했나
━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캡처. ‘아동성폭행범을 감형한 OOO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열흘 전 올라온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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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10월 출소할 성폭력범, 피해 소녀 바뀐 주소·전화번호 안다
2016년 10월, 고3이었던 희정이(가명·당시 18)에게 그날 밤은 지옥이었다. 만취한 친부 김모씨가 희정이를 성추행했다. 평소에도 손찌검을 당하던 희정이는 공포에 질려 반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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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죽음으로 증명한 성폭행···대법이 지적한 1·2심 오류
━ 판결 다시보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부부는 1심에서 가해자에 무죄 판결이 난 뒤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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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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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법무부
◆법무부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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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사라진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 장병들을 구금하는 징계인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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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 판결…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까닭
━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 보기 김모(21)씨는 2017년 1월 26일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인근 건물 3층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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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손잡고 웃었어도 성폭행"…법원이 판단한 웃음의 의미
김모(21)씨는 지난 2017년 1월 26일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인근 건물 3층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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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점휴업' 임종헌 재판, 무슨 일이?…검찰은 '3차 기소' 검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무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