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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내라"···차등벌금제 생긴다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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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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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고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주위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다툼 같은 게 없었고 친구들을 더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대학 친구) “서글서글하고 서비스직에 어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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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정신과 의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재범 위험”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 [뉴스1]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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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김진태, 국가로부터 보상금 575만원 받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형사재판 비용 575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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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수급자 국선 변호인 선정 안 한 재판부에 쓴소리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판 기일까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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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부터 1심 선고까지…박근혜 전 대통령의 1년 5개월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 JTBC의 이른바 ‘태블릿PC’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역시 약 1년 5개월 만에 첫 매듭을 짓게 된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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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이 "선고 공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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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지드래곤, 백골부대 조교...배우 주원 후임된다
2018년 4월 5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넘을까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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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년]선고 형량만 87년8개월…박근혜ㆍ이정미 찾아가보니
1년 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연합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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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죗값 무거워지나…피해 유가족 법정 선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언에 나선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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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110차례' 끝 보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무려 110회 공판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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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만난 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무척 밝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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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덜 내려 재판받다 금액 커질 수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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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벌금 줄이려 청구한 재판, 되레 벌금액 늘 수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 화면에 선명히 찍혔지만, A씨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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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42일만에 재개…불출석 시 '궐석재판' 진행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42일 만에 열리는 재판에는 지난달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참석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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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朴 전 대통령 재판…'변호인 부재' 파행 가능성 높아
━ 朴 전 대통령 재판…'변호인 부재' 파행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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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발부 기준 명확히 하고 방어권 보장 제대로 해줘야”
━ 전문가 대안 형사소송 전문가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재판처럼 진행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구속=유죄’라는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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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공항 세관원 “한국 여자애 취재 왔죠?”…교민보다 기자가 더 많아
━ 정유라 구금 중인 덴마크 올보르 취재기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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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이 더 큰 국민참여재판? 절도 벌금 50만원인데 배심원 수당은 222만원
"벌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억울헌게(억울하니까) 나왔죠."17일 오전 10시50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지팡이를 든 조모(72)씨가 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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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이 직접 밝힌 정유라 구금 연장한 이유
[사진 JTBC 뉴스룸]덴마크 법원이 불법 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정유라씨에 대해 구금을 4주 연장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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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범인으로 몬 살인사건 뒤집은 공익변호사, 이번엔…
가난하지만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 젊은이가 16년만에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최모(32)씨는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42세)씨를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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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도맘’김미나(34)씨가 소송이 취하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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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어머니에 살인방조죄 적용 검토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부천 최군(당시 7세)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 한모(34)씨에게 검찰이 살인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최모(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