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은 북핵 당사자, 그 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해야
━ 대혼란 시대의 대북정책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전 강원대 초빙교수 9·11 테러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기후 위기, 시리아 내전, 코로나19
-
[리셋 코리아] 대선은 통일 비전 밝히는 자리 돼야
이경수 전 주독일 대사·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회 일각에서 통일 지향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제 사회에 북한의 도발과 국제 규범 위반을 올바로 제기하
-
[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남북한, 서로 ‘국가’ 인정하고 ‘기본조약’부터 만들자
━ 변화 시급한 남북 관계 패러다임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전 강원대 초빙교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그 핵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국방
-
애국심 편승 ‘망사용료 부과법’…졸속 입법이 ‘부메랑’ 될수도 [Law談-구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부상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
최재형 "文, 북한 눈치보기 도 넘어…명예로운 평화 만들겠다" [전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
[속보] 국민의힘,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 하기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팩플]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팩플레터 18호, 2020. 09. 22 Today's Topic 근로자인듯 근로자 아닌 근로자 같은 너, 플랫폼 노동 팩플레터 18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
-
위안부·징용 ‘두 개의 판결’…"국제법 존중""위헌" 엇갈린 평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 8개월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플랫폼)
팩플레터#103 ━ #1. 전문가, “플랫폼, 방 빼!” 플랫폼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와 갈등 중이다. 쇼핑(이커머스), 교통(모빌리티), 음식점(
-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협력적 동아시아 질서 구축 위해 ‘쿼드 플러스’ 참여해야
━ 미·중 격돌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그래픽=신용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손상된 세계 지도력 회복을 위해 발 빠른 외교를 펼치고 있다.
-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속뜻은…"천동설→지동설로 돌아간 것"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면제(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
"日정부 위안부 소송비 낼 필요없다" 법원, 강제집행 첫 제동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문에는 애초 판결과 달리 “소송
-
[단독]"강제집행 국제법 위반" 새 재판부, 위안부 판결 뒤집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가 “강제집행은 국제법
-
"폭풍 지나자 태풍"…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규제 입법 속도전에 경제단체는 ‘각개전투’식 방어
━ ‘기업규제 3법’ 11월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지난 9월 2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오종
-
[단독]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월2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묘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
밀리언셀러 볼턴 회고록 백미 “트럼프에게 포기 0순위는 대만”
“내가 백악관을 떠난 뒤 트럼프가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포기했을 때, 그가 다음으로 누구를 포기할 것인지 추측하는 보도가 있었다. 대만은 그 리스트의 거의 0순위다. 행복한 전망은
-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인권 외면한 평화는 가짜다
━ 북한 인권은 우리의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선군 노선을 찬양하는 선
-
"美 지도자들 한국 위협···마피아가 보호비 갈취하는 것 같다"
■ 「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에 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대선의 해인 2020년 미국의 움직임과 이에 맞서는 중국
-
[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하고 젊은 세대 착취한다
━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그 뒤로 이번에 부통령에 취임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
-
[이코노미스트] 거세지는 쌀 시장 개방 논란
정부,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마련 나서… 농민 보호보다 농가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혜택 포기를 선언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
한국교회 표준정관 처음 발표, 교회세습 금지 명문화
한국교회법학회가 8일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을 담은 표준정관을 발표했다. 표준정관은 ‘교회 세습금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총 6장 68조항과
-
文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해야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전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2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 및 AP·로이터 등 전세계 6개 뉴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