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해방지사업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실명 등 50여 의안만 처리

국회는 11일 법사·상공소위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3일 법사·재무·상공·건설·보사위를 열어 금융 실명 거래 법안 등 계류 의안을

산재보험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산재보험확대실시=16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10인이상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산재연금 지급대상확대=산재를 입은 신체장애자에게 주는 연금지급대상이 현재의 3급

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한일각료회담 부분별 결산

경제협력|일, 간접자본건설 협력 희망 이번 회담의 초점이 되어온 경협문제는 일본측이 『더 시간을 달라』 (하본기획청장관) 며 안보경협에는 계속 난색을 표명했다. 신부총리는 이런 일

"국민불만 응어리지지 않게"|박 총리서리 지방관 서장 회의서 당부

정부는 4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충훈 총리서리주재로 지방장관·지검검사장·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조리척결 ▲유언비어 단속 ▲퇴폐행위단속 ▲소요사태 예방 등을 강력히 지

생활과학에 주력…“빌리·최”로 통해|최종완 건설

「박력장관」으로 통한다.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연구소와 상공인과의 대화」 「전국민의 과학화」틀 내걸고 34회의 출장을 통해 전국을 두번씩이나 돌면서 모임을 주재해왔다. 재임중「

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예결위 문답 요지.

▲이용희 의원(신민) 질문=「클레먼츠」미 국방 차관 말대로 「나이키·허큘리즈」 유도탄 부대가 철수하면 한국의 대공 방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내무장관이 「데모

산업기술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학·안전공학

경제개발계획의 진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내지는 종합화되고 있는 산업규모와 고도의 산업기술.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심각한 부산물인 환경파괴를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

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중화학 확충·농업성장 가속

공화당은 남-북 회담을 성공시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화·체육 등 각분야에 걸친 대북한교류확대를 당의 기본정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또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단순화시키고

쥐잡기 운동

농림부는 오는 3월25일을 D데이로 정한 쥐잡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쥐잡기 운동은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적어도 가구 당 3마리씩

(397)배기 개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하늘이 맑다고해서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 자랑스럽지못한 하늘이 되고있다. 산업과 도시가 발전하면할수록 연료소비량은 늘어 이에

근로자 건강관리의 철저

우리나라 근로자의 10%이상이 결핵·고혈압·안질·청각장해등 각종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임이 밝혀졌다. 작보한바와 같이 최근 노동청당국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6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대일청구권 제2차년도 사용계획안」「사립학교법개정안」등 년내에 처리해야할 11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24일부터 정기국회회기말인 2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