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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경찰은 잡고 검찰은 풀고
경찰의 원천봉쇄와 한총련의 행사강행이라는 '8월의 가슴앓이' 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광복절을 전후한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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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한총련광고' 검찰서 경위 조사 나서
대검찰청은 13일 최근 한겨레신문에 한총련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 광고가 실리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총련이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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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디오물 제작자 이적성 여부 경찰 수사…지역단체 반발
제주 4.3사건 비디오 기록물과 관련, 경찰이 제작업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8일 제주시내 영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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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사민청 적발 - 증권사 노조위원장등 20명 구속
경찰청은 11일 사회주의 민중연방공화국 설립을 위해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등)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약칭 社民靑) 조창묵(趙昌默.30.경기도고양시일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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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著者 불구속기소 방침-이적표현물 제작혐의
서울지검 공안1부는 30일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趙廷來.53)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공안1부 수석검사인 조규홍(曺圭弘)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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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등 조문단 파견땐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대검 공안부는 14일 韓總聯과 汎民聯 남측추진본부가 북한에 金日成 조문단을 파견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조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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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장 대변 위험수위 판단/한총련 전면수사 착수 배경
◎95년 연방제통일·핵사찰 반대등 흡사 “복사판”/학생운동 빙자 반국가 치달아 방치못할 상황 경찰이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행사에 등장한 용공·이적행위의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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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적 소지·판매했더라도/이적여부 입증 안되면 무죄”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씨(33·전북 이리시 중앙동2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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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활동에 보안법 적용 쟁점-서사연연구원들 구속파문
서울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진균 서울대교수) 연구원 구속사건이 진보적 학계에 광범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은 사건자체가 연구활동의 생명인「학문과 사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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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태백산맥」 이적성 있다”/검찰/의식화 자료로 읽으면 처벌
대검은 10일 조정래씨의 장편소설 『태백산맥』이 민중봉기를 미화하는등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운동권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이 소설을 의식화 학습자료로 사용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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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영장」기각 잇따라/3명에 “이적목적 인정안된다”
◎헌재 「한정합헌」 결정후 늘어 국가보안법상 단순고무·찬양행위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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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 걸개그림 슬라이드 관|민미련 3명에 집유
서울 형사지법은 29일 대형걸개그림「민속 해방 운동사」를 공동 제작,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미련 서울지역 대표 차일환(30), 공동대표 정하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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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위 수사 중간결과 발표 (전문)
○1984년3월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학원가에 불법집회 및 시위와 농성, 공공기관점거와 파괴등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학원내에서 좌경 불온유인물이 범람하는 등 작금의 학원사태는 질·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