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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

    중앙일보

    1974.04.16 00:00

  • 관기 숙정·경제 안정에 역점|박 대통령 중앙 각 부처 연두 순시 결산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각 부처에 대한 올해 연두 순시에서는 ▲경제 안정 ▲서정 쇄신 ▲학원 질서 정상화와 지식인의 협력 체제 모색 등이 큰 줄거리를 이루어 중요 정책 지표로 제시

    중앙일보

    1974.02.04 00:00

  • "알 권리, 기밀에 우선"

    【동경 31일 로이터합동】동경 지방 재판소는 31일 이른바 외무성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피고 중의 한사람인 마이니찌 (매일) 신문 정치부의 「니시야마·다기찌」 (서산태길) 기자에

    중앙일보

    1974.02.01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진정한 노사협조

    김 총리는 최두열 신임 노동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유신체제하에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규제를 받는 면이 있어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하여 부적한 행위를 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중앙일보

    1973.12.21 00:00

  • 국제법에 비추어 본 김대중씨 사건 종결

    김대중씨 사건은 내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 놓았었는데 그 중요한 하나는 한·일간의 외교적 문제였다. 사건 발생(8월8일) 후 85일간 한·일 양국 정부는 부단한 접촉을 가져왔

    중앙일보

    1973.11.03 00:00

  • 『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중앙일보

    1973.10.12 00:00

  • "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중앙일보

    1973.10.11 00:00

  • 이번 임시국회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신민당 유 총재의 대표질의를 비롯한 정부질의 및 각종보고가 있을 예정이며,각상 천위가 소관 부처별로 현

    중앙일보

    1973.05.17 00:00

  • 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중앙일보

    1973.05.05 00:00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중앙일보

    1973.02.24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중앙일보

    1972.05.25 00:00

  • 반공법 등 중요한 기소 중지 사건

    서울지검은 22일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된 사건 중 국가보안법·반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범과 2천만원 이상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공무원

    중앙일보

    1972.05.22 00:00

  • (상)일본외무성 사건을 보고|신상초

    최근 10일간 일본은「오끼나와」반환「밀약」(「오끼나와」군용 지 복원보상비를 표면상 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부를 일본이 물기로 했다는 밀약)을 싸도는 외무성의

    중앙일보

    1972.04.17 00:00

  • 오끼나와반환 기밀문서 누설관계 일 외무성 여비서기자 검거

    【동경=조동오 특파원】 미국 측이 자발적으로 내놓는다고 했던 「오끼나와」 군용지 복구비 4백만 「달러」가 사실은 일본측에서 내놓기로 한 것이다-하는 일본외무성의 극비문서가 야당으로

    중앙일보

    1972.04.05 00:00

  • 교련 강화로 학생전력화-박대통령 연두 순친 "준법정신 모자라 보위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문교·법무·문공부를 차례로 순시했다. 박대통령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국가의 통일 목표에 맞추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르쳐 현재의 우리 여건에

    중앙일보

    1972.01.17 00:00

  •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중앙일보

    197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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