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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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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이고 시신 방치…그 집서 태연히 생활한 패륜아 '징역 22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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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50대
중앙포토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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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외도 재차 부인…"오히려 내가 당했다"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 뉴스1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25)이 최근 불거진 외도와 배우자 폭행 등 의혹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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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 났어" 구조 요청 후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를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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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줬더니…"마스크" 요청에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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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男 피 흘린다" 신고에 출동했다가…구급대원은 폭행당했다
만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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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자, 민주당 3선 의원 보좌진이었다
서울강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진이 술에 취해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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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경찰관 폭행한 20대 집유 "지적장애 있어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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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아내 폭행하고 운전대 뺏은 20대 남편, 집행유예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린 2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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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피 철철 흘려도 입원 못했다…"응급입원 바늘구멍" 왜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합동 현장지원팀과 119구급대원들이 대상자인 박모(53)씨에게 외상 치료와 응급입원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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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그만 때려" 아내 카톡…'숨진 57일 아기' 아빠 휴대폰 보니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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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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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이런 짓을…실종 치매 노인, 6시간만에 멍투성이
실종 6시간 만에 멍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80대 치매 할머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멍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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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종려상 또 받으렵니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송강호(가운데) 주연 영화 ‘거미집’. [사진 칸국제영화제] 제76회 칸국제영화제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16일(현지 시간) 12일간의 축제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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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성폭행범 축제냐" 칸에서 영화보다 더 화제된 이슈
올해 칸영화제 개막작 '잔 뒤 바리'는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가정폭력 혐의에 관한 법정공방 끝에 주연 복귀한 작품으로, 올해 개막작 선정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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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후 구급대원 폭행해놓고…"징역 2년 과해" 항소
중앙포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서 구급대원까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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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기만 울어'의 반전…76일 아기 사망 뒤늦게 추가된 혐의 [사건추적]
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 [JTBC 캡처] 경남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6일 된 아기의 20대 친모가 최근 구속됐다. 뒤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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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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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트라우마 시달리던 소방관, 이번엔 만취 군인에 폭행당했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도로가 압사 사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참사 수습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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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사퇴” 野에 꼿꼿한 김대기 “다 날리면 그 공백은 어떻게"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과 정부 대처를 놓고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격하게 부닥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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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워 대변 먹이더니…35년형 구형에 눈물흘린 '포주 자매'
중앙포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하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에게 징역 35~40년에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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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2년만에 깨어난 美여성…"오빠가 범인" 충격 진술
2년간 혼수상태에 있다 깨어난 완다 팔머(왼쪽)와 그의 오빠 다니엘 팔머. [미국 잭슨 카운티 보안관 홈페이지 캡처]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혼수상태에 있다 2년만에 깨어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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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이 몽둥이 건넸다…아들 때려죽인 母 '충격 영상'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에서 150여 분 동안 30대 아들을 2200대 이상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사건 CCTV. [YTN 캡처]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