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사라지는 학교 400개 …일본 시골은 리모델링 중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21) 인구감소는 경제활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농어촌이 사라지는 것은 현대인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
-
박근혜 시작한 고교무상교육 2학기 실시, 연 2조 재원 관건
교육부는 올 2학기를 목표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중이다. [뉴스1]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의 고3 학생 49만 명을 시작으로
-
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총세입·세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
-
삼육대 김성익 총장 “사립대 재정지원 법률, 신속히 제정돼야”
“말라죽어가는 식물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물을 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
'출산장려 1000만원'의 배신…58곳 죄다 출생률 떨어졌다
1770명. 지난해 세금에서 1000만~3000만원씩 현금을 받은 아기들이다. 2017년 대한민국 출생아(35만7771명)의 0.5%에 해당한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았을까.
-
460조대 ‘슈퍼예산’ 가능성 커졌다
[일러스트 김회룡] 내년 예산이 460조원을 넘나드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
[시론] 참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의 가벼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세금은 많아도 안 되지만 적어도 좋지 않다. 세금이 너무 적으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가장 훌륭한 정치
-
[이슈분석]급식·보육 이어 고교도 '무상'…재원은 어디서?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경우 연간 9조원의 재정이 무상교육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
“학생 수 계속 줄어드는 데,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은 그대로”
7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2015년 학생 수를 1로 볼 때 2040년 유아와 중학교 학령인구는 0.8
-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모든 정책의 시계가 집권 5년에 맞춰져 있다. 이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
-
[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연 관광객 2400만 일본 “지방 관광 살려 3년 내 두 배로”
지난해 외국인 46만명이 방문한 일본 기후 현 다카야마시의 거리 . 이 시는 7일간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10개 언어의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지지통신] 동해에 접해있는
-
"시골엔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일본, 관광으로 지방 살린다
동해와 면한 일본 이시카와(石川) 현 노토(能登)반도 북단의 노토 정(町). 인구 1만7000명의 이 기초 단체는 전형적 농ㆍ어촌 복합지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대거 삭감...공무원은 3만명 증원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나 논란이 된 분야의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이영렬 전
-
[2018년도 예산안]‘큰 정부’로의 전환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나랏돈 씀씀이 증가율 9년만에 최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나누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재정 지출 정도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나랏돈을 많
-
경기도, 내년부터 빚 없는 도시된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빚 없는 도시'가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차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미상환 채무 6084억원을 편성해 모
-
22장의 PT 활용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2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장에 PPT
-
[전문] 文 대통령 "고용상황 너무 심각...추경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ytn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
[속보] 文대통령 "사상 최초 추경시정연설, 소통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 절반이 월 27만원짜리 노인용
80억원+α.5일 공개된 11조2000억원짜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채용에 드는 예산의 액수다. 신규 전체 추경의 0.1%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미미한 비중이다.
-
11조2000억원짜리 일자리 씨앗 뿌린다
문재인 정부가 11조2000억원 짜리 대규모 ‘일자리 씨앗’을 뿌린다. 이에 대해 100년을 지탱할 큰 나무로 커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뿌리만 뻗어 나가 주변 식물의 생육을
-
[비즈스토리] 교통교육원 개축, 장애인 지원, 환경캠페인 … 다양한 분야서 괄목할 성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지구 강명영 총재(맨 오른쪽)가 지난 5월 22일 치악산에서 열린 환경보존 캠페인에서 지구 임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국제라이온
-
[리셋 코리아] 오염사고 나도 감독권 없고, 청년수당도 정부서 막아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400㎏가량의 불산이 유출됐다. 긴급히 대피한 공장 주변 주민 100여 명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며칠을 지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1위 광주시 불명예 탈출 나서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는 하루 평균 537t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 시민 1인당 하루 360g에 달하는 양을 배출했다. 작은 크기(130g)의 즉석밥 3개 정도의 양이다. 전
-
저출산 심각해지자…日 지방 사립대, 경영난에 줄줄이 공립 전환
지난해 12월 공립대 전환을 신청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시 소재 치토세과학기술대학. [치토세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극심한 저출산 여파로 일본의 지방 사립대들이 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