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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받으면 신체포기각서” 지적장애 여친 협박·돈 뜯은 20대 실형
신재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하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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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도 없이 복어 요리…독 먹은 손님은 응급실서 숨졌다
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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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실화범' 몰린 마트 직원…아이스크림이 그를 살렸다
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직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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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서 조건만남 해요” 헤어진 여친 사진·주소 유포한 남성
중앙포토 헤어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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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치고 싶어서” 처음 본 여성 왼쪽 가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뉴스1]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무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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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창생 집단 성폭행한 10대…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
[중앙포토] 술에 취한 여자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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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들 잇달아 집행유예
아내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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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물으며 여성 껴안은 70대 벌금형
길을 가르쳐 주던 여성을 추행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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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양씨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 권순탁)는 9일 인터넷 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욕한 혐의(모욕죄 등)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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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날 죽이려 한 아저씨 많이 혼내주세요”
잠을 자다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초등학생 A양(8)의 어머니가 1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고종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딸의 편지. A양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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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508억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30일 5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65)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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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 내부정보로 주식서 4억 번 부인
남편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긴 4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수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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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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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 비리 노조 간부들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1심 선고에서 취업 청탁자 37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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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주동자급 7명 집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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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前 한총련 대의원에 1년8월刑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3일 전 한총련 대의원 민모(26.광주 북구 오치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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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人 의혹제기 보도 제한못해"
언론의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정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인의 명예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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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계엄법위반 유죄확정 2명 재심서 첫 무죄 판결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2명이 재심 (再審)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李起中부장판사) 는 3일 신종권 (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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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장수 부부 살해 피고인에 死刑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龍逸부장판사)는 6일 붕어빵 장수 金갑성(35.광주시서구상무1동).黃현옥(35)씨 부부를 살해한뒤 암매장한 金한중(41.전남화순군이양면장치리)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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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仁坤의원 구속적부심 석방
[光州=具斗勳기자]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출마예상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던 민주당 김인곤(金仁坤.66)의원이 17일 법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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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서신교환 혐의 대학생 2명에 實刑-광주지법
[光州=具斗勳기자]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權鎭雄부장판사)는 31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대학과 서신을 교환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治炫(23.前광주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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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불하/전 세무원 12년형
【광주=이해석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17일 대규모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한국 제일의 땅부자」 이석호피고인(64·전 세무공무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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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버리게해 사망/여의사 5년 구형
◎“명백한 살인… 과실치사 아니다” 【광주=천창환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 노인수검사는 28일 저체중 미숙아라는 이유로 남녀 쌍둥이 신생아를 갖다 버리도록 해 남아를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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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삼민투 2명 징역 7년 선고
【광주=연합】광주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지법 대법정에서 전남대 삼민투위 관련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