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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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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이재명 대표 둘러싼 진짜 사법리스크
정효식 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란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대장동은 예고편, 대북송금이 본편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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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1년 이자만 650억, 최태원 이혼소송 말았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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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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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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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믿을 건 '찐윤'이 아니라 국민이다
최민우 정치부장 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당시 이슈는 디올백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아닌, “아쉽다”로 이를 비켜갔다. 반면에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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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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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화영 옥중서신 ‘속편’은 언제 나오나
강찬호 논설위원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중대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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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녀선 안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이례적 직격 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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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이화영 술판 얘기 쏙 들어간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술판’ 공세가 일시정지했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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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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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이재명 연임설'에…정성호 "나쁜 카드 아냐,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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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위험’ 눈치챈 전두환…직보 사흘 전 10·26 터졌다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4회. 정치공작 실패가 초래한 비극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회 공판에 참석한 김재규 피고인. 오른쪽 한 사람 건너 앉아 있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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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모스크바 테러범, 고문에 '만신창이'...10대도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망자가 25일(현지시간) 13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타지키스탄 출신 피의자 4명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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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사’ 공천 탈락 하루 만에 경선 후보로 부활
━ 민주당 공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 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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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 여사 특검은 막고, 밥값 낸 내 아내는 재판 끌려다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민의힘 공천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사천(私薦)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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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서 "치매 모친 지극정성 간병"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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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도 신고 나왔다” 나이키 굴욕 준 ‘9만원 신발’ 유료 전용
오늘도 스케쳐스 신고 출석한 이재용 회장 지난해 8월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스케쳐스의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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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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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 잘해보라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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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약속사면' 의혹"…김기춘·김관진, 사면 직전 소송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 사면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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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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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만에 조국·임종석 재수사…조국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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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여고생, 그 엄마에겐 "선 넘지말라"…결국 15년 구형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