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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약속사면' 의혹"…김기춘·김관진, 사면 직전 소송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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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 사면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①약속 사면?=단행 전부터 ‘약속 사면’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파기환송심)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파기환송심)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다.

재상고 포기는 더 다퉈볼 기회를 버리는 선택인 만큼, “사면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난 5일, 참여연대)이란 비판이 나왔다. 사면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리 사면될 것을 알고 형을 확정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법무부는 “사전 교감과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권순정 검찰국장)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야권에선 7일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 복권되는 우연의 일치에 화가 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②“역사적 선언” 뒤집기?=사면을 발표한 법무부도 다소 겸연쩍은 처지다. 예컨대 김 전 장관 재판 당시 검찰은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2019년 1심 결심공판)고 주장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법무부는 이제 김 전 장관 등을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권 검찰국장)라고 표현했다. “장기간 쌓은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재상고 포기 후 사면 전까지 하루도 수감되지 않고 죄를 면했다.

③“국민통합 계기”?=사면을 “국민통합 계기 마련”이라고 한 정부의 명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김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사면받은 이들 중 다수가 여권·보수 성향이어서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 또는 복권 없는 사면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박성준 대변인)고 반발하긴 했으나, 정치권에선 “여야 인사를 모두 포함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사면 대상엔 진보 진영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아 여당에서도 7일 “집토끼 한 마리 잡으려다 산토끼 100마리 달아날 것”(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유튜브)이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은 2022년 12월 28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락바위를 어루만지는 모습. 송봉근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은 2022년 12월 28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락바위를 어루만지는 모습. 송봉근 기자

학계에선 “차제에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2017년 논문)는 폐지론 역시 오랜 화두였다. 김성수(정치외교학) 한양대 교수는 “사면권이 국민 통합 제도로 사용되려면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사면심사위를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식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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