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시 폐지 유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한반도엔 ‘반통일’ 원심력 작용 경제 강조해 통합 구심력 키워야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박사. 199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고 미래전략연구원 원장과 한반도평화연구
-
[중앙시평]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로 가는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공직을 마친 뒤 지하철 고객이 된 지도 여러 해다. 처음엔 앉으나 서나 모두가 ‘손기계’를 들여다보는 풍경이 신기하더니 나도 그중 하나가
-
[스페셜 칼럼D] 이미지와 SNS의 결합, '생각 없는 시대'가 온다
공직을 물러난 뒤 지하철 고객이 된지도 여러 해가 됐다. 처음엔 앉으나 서나 모두가 ‘손기계’를 들여다보는 풍경이 신기하더니, 어느새 나도 그 중 하나가 됐다. 문자를 두들기는 데
-
“김영란법, 언론·교육까지 확대는 차별” VS “촌지 국민 인식 바꾸려면 규제할 필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10일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
5급 공무원도 성과연봉제 … 1급은 1800만원까지 차이
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돼온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순차적으로 2017년 5급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비중이 현재 4.5%(6650
-
청와대 “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해야”
일요일인 6일 오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다. 안 수석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공교육 붕괴되면 한국사회 붕괴 … 늦기 전에 교육 개혁해야”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다 퇴임 후 교육 개혁을 위해 뭉친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왼쪽부터),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선 기자]“공교육 붕괴
-
[권석천의 시시각각] 왕의 노여움이 부른 내부자들 거래
권석천사회2부장“아이가 ‘어른들에게 속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 포차’에서 대기업 부장 K가 고3 아들의 ‘배신감’을 얘기한 건 500㏄ 맥주잔
-
“정부 힘 만으론 한계… 민간과 정부 기능 共有해야 효율적”
최근 경제 분야 새 트렌드는 단연 ‘공유경제(sharing economy)’다. 과거 소비 형태가 돈을 내고 ‘내’가 가져가야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필요할 때 잠시 빌려
-
세상이 미쳐갈 때 당신의 선택은
“그 앨 이 세상에서 쫓아내야 돼요!” 앞뒤 맥락 없는 이 한마디로 발화자는 꼼짝없이 ‘마녀’가 된다. 전후사정이 뒤늦게 알려져도 어쩔 수 없다. 사냥감을 결코 놓칠수 없는 이들
-
품격 있는 정치는 고상한 문화에서 나온다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hanmail.net 지난 달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독일 전 총리가 작고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지난 달 22일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작고
-
대한민국 경제, 오픈 플랫폼에 답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연정(聯政)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지난 12월 4일이 바로 야당에서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 1주년이었다. 작년에 연정을 시
-
[글로컬 광장] 대한민국 경제, 오픈 플랫폼에 답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연정(聯政)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지난 12월 4일이 바로 야당에서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 1주년이었다. 작년에 연정을 시
-
박 대통령, 개각 시기 늦추나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체코 순방 이후로 미뤄진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귀국한다.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개각에 관심이
-
국무위원하랴…국회의원하랴…몸이 두개? 최경환 부총리
우여곡절 끝에 386조 4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표결을 할 때가 되면 3m
-
[사설] 정치적 외풍에 좌고우면하는 검찰은 보고 싶지 않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공정하
-
양적완화만으론 경제 활력 못 찾아 … 정부·기업, 구조 개혁 함께 나서라
마이클 스펜스 미국 뉴욕대 교수(오른쪽)와 사공일 본사 고문은 제3의 지대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글로벌 경제 현안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테러 사태에
-
[판결] 제자들 돈 빌리고 안갚은 교수…법원 "해임 적법"
제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국립대 교수가 해임된 뒤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
-
지역 정당 폐해 줄일 수 있는 개방적 유권자 등록제
1 1954년 11월 29일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된 직후의 국회 모습. 정치와 선거는 수(數) 싸움일 때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꼭 61년 전인 1954년 11월 29일 사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헙법소원 각하
재외국민에 대한 각종 한국 내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
[시론] 3만 달러 시대의 불법도박 대응전략 ‘이도치도’
이종화광운대 범죄학과 교수우리나라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허가하는 온라인 도박, 슬롯머신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重)위험 도박 유병률은 미
-
[직격인터뷰 27회] 생방송 담화 준비하는 YS에 "읽다 울음 나오면 우시라"
2015년 11월 22일 00시 22분.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서거했다. 24일 오전 10시에 생방송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
[송호근 칼럼] 가슴을 뛰게 한 것만으로도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지난 주말 밤, 나는 일산 킨텍스에 있었다. 육십을 훌쩍 넘긴 가왕 조용필의 가창에 맞춰 율동하는 칠십 줄 여인의 흥겨움이 눈물겨웠다. 아직 녹슬지 않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