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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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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마약 중독 의심…병원 감정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달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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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법무병원장, ‘제18회 제고인상’ 수상
인천지역 전통의 명문학교인 인천중·제물포고 총동창회는 지난 30일 ‘제18회 제고인상’ 수상자로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을 선정했다. ‘제고인상’은 제물포고등학교 동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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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변호사에 "운명이다"…15년전 살인범의 살벌 스토킹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살인미수죄’ 사건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방화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15년 전 친인척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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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조사’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자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 법무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으로 치료감호소 의사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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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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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성인용품 전시…'마스크 1장 5만원' 약사의 엽기행적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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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받게 되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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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년 전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강력 사건 변론 당시 ‘심신미약’을 앞세우는 전략을 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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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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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전원 집단사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마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냈다. 1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1명은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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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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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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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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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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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반성문은 없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30)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2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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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 안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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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범, 6년 전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했는데···
지난달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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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ㆍ안인득ㆍ김다운ㆍ김성수…최근 얼굴 공개된 흉악범들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7일 공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면서 고유정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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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 못해도 치료감호해야"…法, 치료감호소 확충 촉구
[일간스포츠] 아무런 이유 없이 4살 여자아이를 내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자폐 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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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부산 조현병 환자 친누나 살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정부가 15일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다.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42)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지 약 한 달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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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절 사진 공개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0대 시절 안인득(왼쪽)과 지난달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얼굴. [사진 JT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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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조현병 환자 구속… 법원 “한 달간 치료 후 조사”
지난달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친누나를 살해한 부산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조현병 환자 서모(58)씨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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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약사범은 범법자이자 치료·재활 절실한 환자다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가수 박유천이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충격과 분노가 컸다. 하지만 이전에도 들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