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금지

소유권불명 재산은 부부공유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 등 49명의 의원은 호주제도 개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상속제 제도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가족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공한지 자진 신고 접수

내무부는 22일 대통령 긴급 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키로 된 공한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3월1일∼20일까지 20일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 이 기간에 자진 신고된 공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제1 한강교-위험한 「보트」 놀이

「보트」 놀이 (유선 영업)가 금지되어 있는 제 1한강교 부근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무허가 유선 업자들이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보트」 놀이 영업을 하고 있어 위험하기 짝

임해매립 사업 규제|수수료도 대폭인상

건설부는 세 차례 경제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임해지구의 토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이권화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매립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매립 수수료의 대폭인상 및 인천

"지구를 살리자"|유엔 환경 회의 대작전

「유엔」의 인간 환경 회의 사무국은 16일 오는 6월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제1회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토의될 「행동 계획」 권고 안을 발표, 각국이 이

연말세금 공세 무리 많다

재무위는 16일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결합을 배우기 위한 무리한 연말세금공세, 과도한 세무사찰 및 인정과세 등을 문제삼았다. 강재구(공화)·이중재·진의종(신민) 의원은 『금년도 내국

(1)민법개정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색없는 남녀평등을 누리고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학교 때 이미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9조를 배웠기 때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미국의 대중공통상 재개

19일 미국무성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책의 일환으로 거의 20년동안 통제해오던 대중공통상금지조치를 완화하고 비전략물자의 대중공무역을 허용하며, 중공상품수입한도액의 철폐와중공과의 무역금

미-소간의 핵대결(외국)

인류사상 그때처럼 세계 2대 초핵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핵대전의 위험을 피부에 느끼고 있던 아슬아슬한 기간은 없었다. 62년 9월 어느날「니키타·흐루시초프」수상 영도하의 소련정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교부는 문화재보호법중 개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불원 국회에 제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를 추려보면, ①사유문화재의 국가관리제도 채택 ②해외수출의 금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60대와 40대의 불협화음 존슨 대 케네디

「존슨」대통령과 「로버트·케네디」상원의원과의 대립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대통령 「미스터·존슨」과 명문 「케네디」가의 기수 「보비」와의 대결은 언젠가는 미국정계에 물

핵무기 일부 파괴 제안

【유엔본부23일 로이터동화】「유엔」총회는 세계문제에 대한 일반 토의를 23일 하오11시48분(한국시간) 재개했다. 이날 정책연설에 나선「아더·골드버그」미국대표는 저장된 핵무기의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