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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검찰 공안, 46년 만에 간판 뗀다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당시 영정 사진을 든 우상호(가운데) 의원. 우 의원 옆에서 태극기를 들고 선 사람은 배우 우현(왼쪽)씨다.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공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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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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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경찰 독점수사권은 중국식 공안 제도”
윤웅걸 검사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안 중심의 중국 사법제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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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檢지휘권 폐지한 경찰의 수사권 인정은 중국 제도와 같아”
현직 검사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안 중심의 중국 사법제도와 흡사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윤웅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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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문무일 총장 “특별수사 총량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25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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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반공' 국가주의와 신의 사제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민주주의는 왜 반공이 됐나 영화 '변호인'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 송강호. [영화 변호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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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문재인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의 골자는 이른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경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대신 검사의 감독·사법통제 권한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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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이석환 검사장,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석환(54·21기) 광주고검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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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자다 깨도 뉴스부터 봐”…‘드루킹 수사팀’ 구성하나
“밤에 자다가 깨도 뉴스부터 봐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검찰 체험관 개관행사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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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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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개혁위 "독립기구에 검찰 인사 맡기는 방안 논의 중"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검찰 인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검사들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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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맞춤형 수사 사슬 끊으려면 ‘총장 패싱’부터 없애야
━ 전 정권 수사 늪에 빠진 ‘검찰 잔혹사’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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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등 시국사건 6건 … 검찰, 첫 직권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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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 등 불법 시국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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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뒤흔든 '먹거리·생필품·질병 쇼크' 돌아보니]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말인가
모럴해저드, 허술한 방역시스템 도마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해마다 반복2000년 9월 중국산 꽃게에서 납 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중국산 꽃게 수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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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누가 검사들을 줄세우기 하는가
조강수 논설위원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03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그날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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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분의 1 ‘민생부서’ 안 거치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못 한다
앞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다. 선호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에도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없으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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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되려면 일반 사건 처리 부서에서 3분의 1 근무해야
앞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다. 선호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에도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없으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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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 고검장 사의…"검찰, 사기업이었으면 존립 못했을 것"
17일 사직 의사를 밝힌 오세인 광주고검장. [중앙포토] 오세인(54·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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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범죄수익 환수율…검찰 ‘특급작전’ 통할까, 민사몰수제 '만지작'
지난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 추징금은 3조1318억원이다. 범죄자로부터 되찾아야 할 이 돈 중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 환수율 2.68%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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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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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색계’에 스러지나?
한류가 쫓겨난 중국에서 요즘 드라마 한 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은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義).' 대륙 사상 최대 반부패 드라마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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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포스트 사드’ 시대, 중국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지났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차이나랩 대표 중국은 우리 경제에 어떤 존재인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거칠기 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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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월간중앙 12월호] “93년에도 큰영애 만나 멀리하라고 당부했다”
━ 박정희의 ‘총아(寵兒)’ 이건개가 본 최태민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변호사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최태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