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웅걸 "여당이 세계 추세라는 '검수완박'…그게 딱 중국식"
2018년 6월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윤웅걸 전 검사장. 뉴스1 ━ "집권 세력만 유리한 중국 베낀 한국"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권력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처
-
"日 검수완박? 일드가 팩트냐" 법조계가 꼬집은 추미애 헛다리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
-
[단독]尹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삼나, 중수청은 역사후퇴"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
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사법·언론 탄압은 필수
━ 포퓰리즘을 쏘다 ⑩ 에르도안·오르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左), 오르반 헝가리 총리(右). 그래픽=최종윤 집권에 성공한 포퓰리스트 리더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
판사분석 문건이 불법사찰? 美선 법관연감 380만원에 팔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이유로 지목된 대검찰청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
-
'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검토 지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
"권력 건드리면 제거된다"...조국수사 1년, 檢 피가 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단행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
추미애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안이한 판단…검찰 판단도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
[단독]정부, 檢개편 입법예고 안한 이유 "국민과 관련 없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행
-
직접수사 인력 확 줄이고, 공판검사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 인력을 현재의 1.8배로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한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특수(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
-
[단독] 공판검사 1.8배로 늘린다…"특수 인력 줄여 檢힘빼기"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
10년전 국정원 하던 '패킷감청'…한동훈 유심 압수로 재연됐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
-
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
현직 검사 "검찰을 中공안 만드나"…총장 지휘권 박탈 논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
-
年8100만명 아내 때리는 中···결혼전 ‘폭력전과 조회’ 서비스
신혼의 단꿈을 안고 한 결혼. 그런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배우자가 폭력을 저지른다면. 이는 분노를 넘어 공포다. [진르터우탸오 캡처] 위험을 줄일 수 없을까. 사건이 벌어진
-
형사부·공판부 이어 전문검사···‘秋의 만찬’ 7월 檢인사 흔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전문검사 커뮤니티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만찬 자리를 가질 방침이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함께 고도화 된 범죄에 대
-
법무개혁위 "총장 권한 너무 많다" 윤석열 힘 빼는 인사안 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윤석열 사단’마저 교체되는 것 아니냐”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낸 ‘형사ㆍ공판부 경력
-
개혁위 “형사부 중심 임용하라”…검사들 “특수‧공안 역차별”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중심의 검찰 승진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을 만나 격려한 지 6일 만이다. 일선 검사들
-
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코로나 독재’ 조짐…나쁜 권력은 틈만 나면 전체주의로
━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의 정치문화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코로나는 고약한 놈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
-
[김진국 칼럼] 우리에게는 리원량을 들어줄 가슴이 있는가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리원량(李文亮) 이야기는 가슴이 답답하다. 중국 우한(武漢)의 의사였던 그는 지난 연말 친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알렸다가 공안으로
-
"헛소문 유포 국가전복죄" 코로나 사망 490명, 국민 입막는 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와 확진 환자 증가 숫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서운 확산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는 500명 돌파를 눈앞에 뒀고 확진 환자도 2
-
文 “검찰, 어떤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면 안 돼”…검경수사권 의식한 발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