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비서관 뭐가 급했길래…김진욱, 출근하자마자 뽑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엿새 후인 지난 1월 27일 이찬희 당시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의 이날 대한변협 예방에는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김모 공수처장
-
[단독]이성윤 모셔온 운전사, 김진욱 비서관은 '이찬희 추천'
1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여당 정치인의 아들인 김모 비서관(5급
-
불법출금 기소한 檢, 그게 위법이라는 공수처···대법까지 가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갈등’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공수처의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
"檢출신 검사 많이 뽑겠다" 김진욱 공언…최종 후보엔 3명 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채용하는 전형에서 19명을 추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
-
'이성윤 황제조사' 담겼나…의문의 '공수처 342호' 영상
5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
-
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 있나…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
공수처법 만들때 기소독점 안줬다…"불기소 땐 檢기소 가능"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기소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
-
김진욱의 실토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에 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
"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
"직접수사 막판 뒤집어"···김진욱, 이성윤 사건 檢 재이첩 왜
1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되돌
-
"공직자 등 100명 특혜분양" 선거 앞두고 경찰로 간 '엘시티'
엘시티 전경. 사진 엘시티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때 고위 인사 100여명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부산시장 선거의
-
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는 것과 관련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정치
-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秋 등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
-
[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
[이철호 칼럼]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게 덤빌 수밖에 없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586 탈레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와
-
[강주안의 시선] 윤석열·코로나19 사태 되감기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예외 없이 ‘편가르기’를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 파문도, 코로나19 대응의 무기력증도 거기서 비롯됐다. 윤
-
文 속도내라던 공수처장 추천, 秋가 ‘열흘 연기’ 주도한 까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열흘 뒤로 미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
"文과 싸울거냐" 강기정이 압박 나선 날, 윤석열은 소장 낸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할 거냐를 선택해야 한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징계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절차에 들어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
'尹 찍어내기' 시간표 나왔다...1월 10일 전후 공수처 출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의 시간표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
"尹 자신에게 충성, 치졸함 남달라" 정직 처분에 與 집중포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타당성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낙연 당 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검찰 내부의
-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거여(巨與)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