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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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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사촌 여동생을 교회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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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차차 밝혀질 것"
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노종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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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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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정폭력·절도까지…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
컷 법봉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이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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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표에 이선균 적시…경찰 간부, 마약내사 문건 왜 찍었나
배우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전 영화배우 박모(29)씨가 아기를 안고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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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피해” 여성에 발기부전약 먹인 한국인, 싱가포르서 징역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불쾌감을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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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지검 ‘FTB 코인’ 수사 착수…경찰 수사팀장 직위해제
광주지검이 광주‧전남 지역을 뒤흔든 ‘검‧경 사건 브로커’ 의혹의 발단인 FTB 코인 사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FTB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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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종결됐다. 2021년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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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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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이재용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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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덜었다…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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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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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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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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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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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 여자 서울역에 널렸어" 아내 살해 변호사의 10년 학대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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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나는 애증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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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냈지만 무죄… 공소장 허점 파고들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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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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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
송영길 검찰이 지난 4일 송영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청탁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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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전 대표가 청탁을 받은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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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이 수사방해·압박" 공소장 변경·명시…25일 2심 선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뉴스1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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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첫 정식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