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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시국관련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흘 전 전직 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정처도 없이 은둔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헌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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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서류 공개하라
국회는 1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끝냈다. 국회는 2일 하루 휴회하고 3일부터 상임위, 5일부터 예결위를 병행하여 올해 추경안 및 지난해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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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
=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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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핵 배치 공개용의 없나
▲김종식 의원(공화)질문=대학생들의 남북 학생교류 및 국토순례 대행진을 무차별 최루탄 발사로 저지한지 몇 달도 안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갈팡질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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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구인제도」이견
국회는 2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에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의 구성 및 활동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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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의 세상」 되려면
법률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존엄과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될까. 두말 할 것도 없이 무질서와 혼란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어쩌다가 겉으로 질서가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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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에 덜미 잡힌 "집권야당"
민정당의 한 간부는 오늘의 민정당을「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했다. 여소야대 란 새 구도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민정당 입장이 실감나는 말이다. 아직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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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의 국제상사 주식인도 청구소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양씨의 주장인즉 국제그룹이 해체된 것은 경영적 요인이라 기 보다 권력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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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바람에 군도 ‘변신’꾀한다
군에 소리없는 변화가 일고 있다. 6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주화·자율화의 새바람이 군내부에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갈수록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경직된 권위주의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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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법은 잘못돼 있다
작년 말에 새로 고친 방송법을 또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국방송프러듀서연합회가 이번 주 안에 방송법과 방송공사법을 재검토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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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비 야 공세 사전 봉쇄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정부와 민정당이 확정한 집권 5년간 정책 공약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집권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공약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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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통계로 알아본 87 출판계 결산|격변정세속 성장 둔화
저작권법 개정·UCC가입·금서해금·선거여파등 예년에 비해 유난히 많은 주요국면을 맞았던 87년의 출판계는 그만큼 힘을 소모, 성장률이 둔화된 한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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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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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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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가 핵심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고 실현시키며 지탱해주는 기본요건이다. 더구나 그 자유는 누가 주고 뺏고 할수없는 천부적 권리라는 것도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기에 미국 수정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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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자유 균형 배려
민정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발표한 「언론활성화대책」은 언론의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이 대책은 언론사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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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헌절을 맞으며|구병삭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7월17일 독립헌법을 제정, 공포한지 39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헌정39년동안 숱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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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면·주재기자등 언론사 자율에"
민정당의 정책위가 14일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제1차 언론활성화세미나(신문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언론 자유를 갈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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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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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정강」과 여야의 논쟁
민주당의 정강정책중 통일정책이 여야 공방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쟁이 어디까지 발전할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우나 이문제로 개헌문제등이 모두 뒷전으로 밀리고 정국이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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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아-태소위 한국관계 청문회 내용
[워싱턴=장두성특파원] 다음은 미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의 「한국민주화전망에대한 평가」 청문회의 문답내용이다. -솔라즈 (하원아-태소위위원장)=한국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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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법, 언론활성화 저해|대부분이 "전면적 재검토 필요"|「신문주간」맞아 관훈클럽서 심포지엄
31회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을 맞아 언론기본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언론기본법 심포지엄이 10일 관훈클럽 주최로 한국 언론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언론기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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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 소선거구로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대리 조홍내의원)는 「87년 주요정책대안」을 마련,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공동선거관리제」도입과 인구비례와 행정구역에 기초하는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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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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