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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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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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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수백억 상속 분쟁…“국세청 금품·향응” VS “세무사 수임료”
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산고검이 내부 조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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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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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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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기 사진 돌리고 음담패설…경남 예비소방관들 졸업 못 한다
사진 pixabay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 소방관 12명 중 다수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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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퇴교 아닌 '벌점'
소방대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TV 예비 소방관 십수 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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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감사원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사진)이 지난 대선 기간 직원들을 동원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홍릉국방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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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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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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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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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출마 위해 정치권 접촉…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현직 검찰 간부 2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 준비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이원석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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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집 수색 지시했는데 왜 영전”…경남도 공무원 노조 반발하는 이유
‘내부 절도범을 잡겠다’며 부하 직원에게 자동차와 자택을 수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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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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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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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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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이대준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 연합뉴스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이 구조해 줄테니 이후에 보고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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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건 은폐, 월북 몰이 결론…감사원, '서해공무원 사건' 13명 징계·주의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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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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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무실 근무중 단추 풀었다, 7급 공무원의 노출 방송
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 사진 YTN 캡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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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니 30분 뒤 오라더라"vs "소방관이 불친절했다"
구급차를 부르고 샤워를 한 뒤 이용한 민원인의 항의로 소방관이 경고 처분 징계를 받자 소방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면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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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감사 결과에 한전 "겸직자 해임, 인사 불이익"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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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검찰총장 "차라리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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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안 올라 뭐든 해야" 온라인·AI 활용 'N잡러' 54만명
━ ‘조용한 부업’ 열풍 지난 18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동 중인 배달 노동자의 모습. [뉴시스] “교통비, 점심값 등 안 오른 게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