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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부 실패’ 막으려면 민간 참여 열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전에 LH직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에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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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사진 유포도 비위 포함"… 공무원 징계 강화한다
앞으로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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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서울시장 탈환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 지켜 민주당 서울 구청장 싹쓸이 저지” ■ “서울 공간개조 예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할 터” ■ “내 집 마련 꿈은 수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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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엔 신중해야
최모란 사회2팀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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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승진 포기하는 공무원들…부동산 광기의 시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내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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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변명·변명·변명…'김현미 거짓말' 실검에도 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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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 아파트 용적율 올려 고층 개발해 공급 확 늘려야"
박원순(왼쪽) 서울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오세훈 전 시장이 최근 유튜브 '오세훈TV'에서 작심 비판했다.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다시피 해 반시장적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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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건 집 한 채, 끝까지 자식에 안 줄것" 현실 된 老老상속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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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송병기 업무수첩서 조국 봤다" 이름 직접 거론 파장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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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치’
집값 안정보다 증세와 총선 승리가 정책의 종착역? ■ 10·1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 경제 심리 위축될수록 서울 아파트 인기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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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박용진 "경제로 평생 간 박정희 봐라""586 경제 젬병"
■ 민생에 미숙한 586정치, 이대로 가면 조선시대 사림처럼 공허해져 ■ 정치에서 두드러진 586 과잉대표, 젊은 세대는 불공정하다고 여겨 ■ 총선에서 청년 정치 진입 제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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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 미리 막는다…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첫 재산검증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그 어느 해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장 승진 대상자부터 해온 인사검증을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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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루]김의겸처럼 '영끌 투자'···이런 고위공직자 6명 더 있다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이 화제였다. 은행빚·사채·퇴직금·전세금(관사 입주로 확보) 등을 총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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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 토로한 '웃픈 개각'···"장관 제안하니 차관 달라더라"
━ [강민석 논설위원이 간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웃픈’ 개각의 이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노 실장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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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법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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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0% ‘공무원 윤리의식 높다’…일반인은 37%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에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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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문희상 "세금주도성장? 경제 아프니까 재정 확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하는 與野 협치와 남북관계 ■ 민생경제 어려움 문 대통령에게 전달… 470조 예산 불가피 ■ 보수, 남북관계 잘못 간다고 보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야 ■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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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닷새 동안 경총 샅샅이 턴다
고용노동부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경제단체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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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가장 무서운 말 신용불량자 …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
━ [신경진의 서핑 차이나] 신용 낮으면 자녀 대학 합격 취소, 항공권도 못 사...중국 2020년 신용사회 건설 운동 지난 7월 불량 백신사건이 적발된 뒤 감독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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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증평 모녀' 막자…검침원이 위기가구 챙기고, 관리비 체납되면 도와준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집집이 방문하는 수도ㆍ가스 검침원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없는지 챙겨본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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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당대표 출마, 내경력 도움주나 대통령이 정할 문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요즘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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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축소, 개헌 발의권 삭제”
자유한국당이 2일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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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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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확정, 총리 임명ㆍ사면 모두 국회 동의 거쳐야
자유한국당이 2일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