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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을과 을끼리 싸우라는 것… 귀족노조가 승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앙DB “배신당한 느낌이다, 허탈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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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분노 …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들의 수익 분석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용인에서 부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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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 "최저임금위 결정 불복종"
경기 용인에서 부인과 함께 동네빵집을 운영하는 이재찬씨는 정규직과 파트타임을 합해 7~8명을 고용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건비는 300만~400만원이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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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큰 변화다. 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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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에도 대폭 올리나 … 속도 조절론에 경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익위원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정부 등에서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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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중분석]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
5년 논의 끝에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따라 3년간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에 부작용 몰려 충격 완화할 대안 필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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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주 52시간 이어 최저임금도 심야 전격처리 작전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자유한국당ㆍ왼쪽)이 입장하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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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려는 정부 일자리 정책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고용 노동분야 정책은 역대 정부 5년 동안 쏟아질 양 이상 쏟아졌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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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52시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의 노동시계가 52시에 멈췄다. ‘소득주도성장’ 사령부의 준엄한 명령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의 국격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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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 향수 버려야 … 삶의 질 중심으로 경제체질 바꿀 때”
최정표 KDI 원장은 재벌 연구의 권위자다. 2015년 『한국재벌사연구』를 출간하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모습. [중앙포토] “50년 살던 집을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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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KDI 원장 “50년된 집 구조 바꾸는 중...체질개선 위해 최저임금 인상해야”
“50년 살던 집을 고치는데 적당히 도배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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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세습에도 세계 8위 부국…김정은은 싱가포르가 끌린다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김정은 위원장 서구체제 거부하고도 경제성장 이룬 싱가포르에 눈돌리나 6월 12일 북미 정상회의가 열릴 싱가포르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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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람 쓰지마” 협박하고 집회 벌인 민노총 지회장 징역형
민노총 간부가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 고발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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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대표 공기업] 4개 분과 ‘삶의 질 향상 위원회’구성…지역단체와 협력 통해 일자리도 늘려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일자리 창출분과 ▶미세먼지 감축 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과 ▶사회적 가치실현 분과 등 4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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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준용씨, ‘특혜채용’ 소송 말고 진실부터 소명해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남발하기에 앞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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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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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한 각오로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수치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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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최저임금 인상→실업 증가···‘시애틀의 역설’ 따라가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집회. [중앙포토] “시작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보존하려고 버티던 국내 최고(最古) 섬유공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83년 만에 폐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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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文정부 경제정책, 무분별하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충북 진천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방문해 일자리나누기 공동선언식을 마친 후 생산라인 시찰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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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으로 확대...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청와대가 22일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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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30m 높이 고공농성에 경찰 비상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와 목동에서는 고공 농성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 기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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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일하면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마련하자
━ 산업 4.0 시대의 고용시장 대비책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주요 의제로 채택된 건 포럼 창립 이래 처음이었다. 과학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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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의 갑질…고용장관 "노조 갑질 특별근로감독 뿌리 뽑겠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노조의 갑질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하태경(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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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생태관광 제주·신안·고창·인제 마을은 관광소득 63% 껑충
━ 국내 관광 활성화하려면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찾은 시민들이 제주올레길을 걷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올레를 처음 걷는데 걷는 곳마다 보이는 풀 한 포기, 꽃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