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발등의 불 끈 52시간제, 여전히 한숨 쉬는 중소기업
#. 대구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는 사장 A씨는 얼마 전부터 ‘회사를 둘로 쪼개야 할지’가 고민이다. 주유소 40여곳을 한 회사로 묶어 운영하는 A씨는 주유소 한 곳당 3~5명의
-
정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정부 직권남용 고발할 것”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가 정부의 52시간 근로제 유예방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정부가
-
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국회서 꼭 통과되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 시작부터 끝까
-
[사설] 주52시간제 땜질식 보완 언제까지 통하겠나
또 땜질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 이야기다. 보완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
-
고용부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6개월~1년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
-
중소기업 “정부 52시간 대책, 아쉽지만 그나마 숨통 트여”
중소기업계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
300인 미만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위반해도 처벌 안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
[속보]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
혁신·포용·공정·평화란 키워드로 본 文 후반기 정책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은 5년 임기의 반환점(다음 달 9일)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도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
매년 2조원 예산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 ‘100+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
-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보완하라지만…국회는 지지부진, 고용부는 난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탄력근로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두 달여
-
[미리보는 오늘] 버스·방송·금융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 버스·방송·금융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후 6시에 맞춰 정시퇴근하고 있다. 위메프는 퇴근시간이
-
시내버스 주52시간 어겨도 처벌 안 한다…3개월 유예기간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다음달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 9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주당 52시간을
-
[월간중앙] 한국 성장동력의 아킬레스건 ‘상속세 쇼크’
■ 사모펀드 공격 받는 한진 비롯해 삼성·현대차도 ‘상속의 덫’에 걸려 ■ 스웨덴 발렌베리와 인도 타타, 공익재단 통해 소유·경영권·존경 확보 ■ 상속세 유지와 인하 논쟁
-
탄력근로제 6개월…경사노위 극적 타결
노사정이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
[뉴스분석] 탄력근로제 최대 3개월→6개월로 확대…노사정 합의 타결
노사정이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
"계란 껍질에 날짜 못 찍어"···식약처 정문 부순 양계농들
━ [이슈추적]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농민들이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들끓는
-
“최저임금 공정성 높일 것, 노사가 반대하는 공익위원 배제”
━ [한국 경제 살리자] 이재갑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장교빌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관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고용의
-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과 흡연카페 금연구역 된다…과태료 10만원
[사진 : 보건복지부]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의 금연구역이 건물 주변 10m까지로 확대된다. 만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엔 10만원의 과태
-
[월간중앙 인물 초대석] “시골의사여서 안 된다고요? 시골의사라서 더 잘 보입니다”
━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이끄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비전 학생운동 도피처로 의과대 선택, 국내 의료계 구조적 모순에 고민해 와… 낙후된 지방 의료현실 체험한
-
검문하듯 근로감독 그만…이재갑 “기업 자율 시정으로 간다”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내년부터는 (기업의) 자율 시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전국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
-
이재갑 고용장관 "근로감독, 단속 대신 자율 시정으로 전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내년부터는 (기업의) 자율 시정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전국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곧바로 시정
-
주52시간 근무 어긴 기업 내년 3월까지 처벌 안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왼쪽)·유은혜 사회 부총리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