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형량 6개월 줄어든 이유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
-
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
“1명은 호리호리, 1명은 넓적” 이 한마디에 난 21년 잃었다 유료 전용
2013년 6월 24일 새벽 2시 최인철(64)씨가 집으로 향했다. 집은 누군가에겐 매일 저녁쯤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이지만, 그에겐 달랐다. 7901일, 21년 하고도 6개
-
"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한 美백인 경찰, 교도소에서 흉기 피습
3년 전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경찰관이 교도소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국가 4억 배상…법무부 "항소 포기"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법무부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을 결정했다.
-
‘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전 경찰관 징역 6년형…쌍방 항소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
"늙은 X" 마트 난동 50대男, 경찰 멱살까지 잡았는데 집유 왜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
-
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교도소 인기남" 석방 조롱…검찰이 항소한 '칼부림 예고男'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
전기톱으로 요양보호사 위협·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김경진 기자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
-
차에 경찰 매달고 달린 음주 운전자 징역 3년…경찰은 의식불명
음주단속하는 경찰들. 중앙포토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부
-
"좋아한다" 210번 전화…60대 주점 여주인 스토킹한 50대
60대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한 달여 사이 210여 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
"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
"출동하나 보려" 살인예고 댓글 단 30대…집유 받자 檢이 한 말
인천지검.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
‘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
"성매매 걸렸어" 13억 주고 풀려나…알고보니 골프모임 사기극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해 1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지난 7월 3일 피해자 A씨를 데리고 저녁에 방문했던 현지 로컬 술집. 구글맵 캡처 A씨는 6월
-
[단독] 사람 잡은 '만취 킥보드'…면허취소 5년새 239배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왕복
-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
"시비 걸어 죽이겠다" 112 신고 20대男, 한밤 2시간 벽돌 난동
법원. 연합뉴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출동한 구급대원·경찰관 폭행한 20대 집유 "지적장애 있어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잇따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
미신고 집회 개최…송경동 시인 2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21년 2월 19일 오후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송경동 시인이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
[단독] 어학연수 왔다가, 마약클럽서 일했다…20대 베트남인 징역형
경기 오산경찰서와 시흥·안산단원·안산상록·화성서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베트남 전용 외국인 클럽 단속 모습. 경찰은 이날 한국인 업주 1명과
-
집유 기간 중 네번째 음주운전…"죄질 불량" 50대의 최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