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
만취 운전 중 10대들 덮친 교사…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
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
494억 최고 자산가 기재부관리관…금융위 부위원장 200억 줄었다[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1975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문희철 기자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494억원5177만원을 신고한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
공탁금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 횡령
신재민 기자. 전산조작으로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
-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반란
한영익 사회부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22년 11월 술에 취해 길
-
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
딸뻘 민원인 폰 번호 알아내 "밥 사줄게"…50대 경찰의 변명
뉴스1 50대 현직 경찰관이 딸뻘인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
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
뉴스1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
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
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대공수사권 복원돼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말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
-
"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어떤 자리에 똘똘 뭉쳐 검찰이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
견제없는 지방의회 갑질 지난해4300회…청렴교육 0% 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조사 책임자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가장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모습.
-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공무원…"홀어머니 암 치료비로"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
-
"차·집 수색 지시했는데 왜 영전”…경남도 공무원 노조 반발하는 이유
‘내부 절도범을 잡겠다’며 부하 직원에게 자동차와 자택을 수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경찰
-
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
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
“공무원 3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겪어…방지 법안 마련 촉구”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도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8일 직장 내
-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관, '감봉' 징계 받고 전출됐다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이대준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 연합뉴스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이 구조해 줄테니 이후에 보고하면 끝
-
文정부 사건 은폐, 월북 몰이 결론…감사원, '서해공무원 사건' 13명 징계·주의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
TV서 보던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女제자 추행 혐의로 파면
전북경찰청 표지석. 사진 전북경찰청 언론에 수차례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