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림 공작사건 구형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6명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6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합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종원 부장검사
-
전 영천군수에 징역 6월 구형
【대구】6일 대구 지법형사 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에 의해 열린 전 영천군수 김명수(36)씨의 불법 선거 운동결심 공판에서 관여 대구지검 유병각 검사는 김 피고에게 국회의원 선
-
두 피고엔 4년
서울지검 허형구 부장검사는 4일 상오 정심회 회원들의 내란음모, 선공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백윤(22) 김호남(24)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구형하고 김창수(25) 피고인에게는 징역
-
징역6월 구형
【흥성】23일 대전지법 흥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진명)의 예산지구 신민당국회의원후보 한건수씨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담당 박준 검사는 한 피고에게 징역6월
-
권오석피고에 5년
【수원】14일하오3시30분 서울지법수원지원제2호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상해, 허위사실 유표, 교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성지구 공화당 국회의원후보 권오석(44) 피고
-
김대수 피고 사형구형
서울지검 이준승검사는 14일상오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 전경북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김
-
김재화씨 7년 구형 | 20일에 선고
서울 지검 강 용구 검사는 11일 하오 신민당 전국구 후보였던 재일 교포 김재화(65) 피고인에게 국가 보안법, 반공법 및 외환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영 7년에 자격정지7년을,
-
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
세피고에 사형구형
【진주】30일상오10시 부산지법진주지원에서 열린 춘우군유괴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명완식검사는 김경태(20·진주시봉래동56) 채정석(19·봉래동) 최외섭(21·봉래동)등 세피고에
-
「공소」일부시인
전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고인등 13명의 세칭「대규피모무전간첩단」사건의 첫공판이 23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연준부장판사)심리, 이준승 검사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
-
권오은 피고에 4년 구형
【수원】18일하오 서울지법 수원지원에서 열린 경기도 화성지구개표 부정사건 3회결심공판에서 관여 백광현 검사는 전화성군행정계장이며 권오석씨의 사촌동생인 권오은(35) 피고에게 징역4
-
사형구형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10일하오 철원군 새마을 감리교회 일가족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의 이관신(31.철원군동송면장흥2리)피고인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대
-
징역 10월 구형
서울지검 김형표 검사는 29일 하오 기차표 재사용 사건결심공판에서 전 철도청 심사과 주사 김동주(35) 피고인 등 7명에게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
-
계주 아들 유괴 살인한 최 여인에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28일 깨어진 계 불입금을 못받은 데 앙심을 품고 계주 김순중(서울 이태원동 193)씨의 2남 이성관(6)군을 유괴 살인한 최영순(29·여·용산 2동 2가
-
「인간회복」의 몸부림
오는10월25일 열릴 세칭「마루쇼」(환정)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에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환정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으로 정목·영목 두 변호사에 의해 지적된 피살자 소출
-
군 내무 과장에 징역 10월 구형
【대구】영천군 부정선거 지령사건 결심 공판인 8일 하오 대구지검 이우각 검사는 영천군 내무과장이던 남영재(40) 피고에게 징역10월, 대창면 부면장 김용원(41) 피고에게는 징역6
-
사건재심토록 일 법상에 진정 &$이득현씨 후원회서
재일교포 이득현사건후원회 (회장 계창업)는 31일 내한중인 「다나까」일본법무상에게 탄원서를 내고 『한·일 양 국민간의 신뢰감을 두텁게하기 위해서 「다나까」법무상 자신이 주선하여 「
-
품행 나쁜 동생 죽인 장 피고에 10년형 구형
서울지검 김진석 검사는 25일 하오 품행이 좋지 않은 동생을 선도하려다 권총을 쏘아 죽게한 형 장영수(39·수원시 장안동 79) 피고인과 장 피고인의 친구 이석암(39·수원시 교동
-
콕스 하사에 3년 구형
서울지검 이건개 검사는 5일 상오 오산 미공군기지 6314보급중대소속 「빌리·J·콕스」 (29) 하사에게 방화 및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형사
-
선거법위반 야당원 6명에 6월씩 구형
【대구】30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 판사)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일에 구속 기소된 윤한주(50·신민당 대구남구 당부위원장)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
-
징역 7년·자격정지도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4일 상오 단편 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34) 피고인에게 반공법 4조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을 적용,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
유창렬 피고는 분리 심리키로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씨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2부 (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 는 이씨 등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결심을 했으나 일본에
-
징역 3년 구형
서울지검 김태원 검사는 22일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 등 관련직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
세 선원에 3년형|한일호 사건 구형
【부산】17일 상오 열린 한일호 충돌 침몰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나호진 부장검사는 김병옥(34·갑판장) 피고인 등 한일호 생존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