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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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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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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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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K5리그 통해 복귀…축협 '결격 사유 없다' 판단
K5리그를 통해 그라운드 복귀를 앞둔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전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31)가 K5리그 팀에 입단하며 그라운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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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 대통령, 연정 수준으로 야당과 소통해 주길
━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전 민주당 대표 총선이 집권 여당(국민의힘)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습니다. 집권 초 거대 야당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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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아마추어 K5리그 통해 그라운드 복귀 추진
K5 팀 입단을 통해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 중인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나 지난달 25일 귀국한 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가 K5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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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병역기피자 공천…해사 간다며 연기 후 시험 안 봐 '집유'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병역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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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노란 빛으로 성큼 다가온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개막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3:50 노란 빛으로 성큼 다가온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개막 응봉산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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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뉴스1] ━ 실형·재판받는 인사들이 전부 상위 순번 ━ 정치권, 비례 선출 방식의 혁신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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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비판…용산·한동훈 또 충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23일 앞둔 18일 정면 충돌했다. ‘수사 회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駐)호주대사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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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대표 35명 발표…친윤 핵심 이철규 "큰 실망" 반발 왜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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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컷오프' 임태훈 재추천…"다른 후보 추천할 의사 없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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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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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의 '노출 화보'…공천 배제 사유인가요?
사진 페이스북 캡처 20대 청각 장애인 유튜버 박은수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신청했지만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나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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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음란물과 전쟁 나선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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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사’ 공천 탈락 하루 만에 경선 후보로 부활
━ 민주당 공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 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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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만 당했는데 영역은 가장 넓다…'남양어족'의 비밀 [김기협의 남양사(南洋史)]
김기협 역사학자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인이 접하는 언어의 종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대언어학이 발전했고, 비교언어학이 그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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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돌연 서대문갑 예비후보 교체…'대장동 변호사' 집어넣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후보자들이 오디션이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서울 서대문갑 공천 탈락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오전 돌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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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이재명 후원, 與는 나경원 연판장…"충성도가 공천 갈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역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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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9년 지기…김병욱, ‘밀당 능한 사업가형’이라고? 유료 전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년지기이자 최측근인 김병욱(경기 분당을) 민주당 의원이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그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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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
. . .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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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
김원배 논설위원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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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증여세 의혹 등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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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막는다…마약 투약범 운전적성검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 뉴스1 경찰청은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일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