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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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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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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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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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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모두 김명수와 가깝다"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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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2차 인선과 국가안보실 1, 2차장실 비서관의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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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5급 행시·공무원 호봉제 폐지…경찰대도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봉제 폐지, 5급 행정고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학 폐지 등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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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성공한 혁명, 곧 폭군 옷 입는다”
고정애 논설위원 언행일치도 어렵지만 언행을 정반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 어려운 걸 민주화 세력 출신의 집권 엘리트가 해내고 있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이 집권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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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의혹' 무죄…안태근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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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형사부 중심 임용하라”…검사들 “특수‧공안 역차별”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중심의 검찰 승진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을 만나 격려한 지 6일 만이다. 일선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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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수진이 ‘중간 역할’했다" 발언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 변선구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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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등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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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에 끓는 검찰…"조국 검찰개혁안 잘못 자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현 정부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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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로사 검사 근무지서 2번째 대화···정경심 질문엔 침묵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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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변호 안 했다더니…이남석, 변호사 선임계 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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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영장 6번 기각 논란
━ 윤석열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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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 변호사 "윤석열 아닌 윤대진에게 소개 받았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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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 뻔한데···윤석열은 왜 윤대진을 보호하려 했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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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거 아니냐" 화내던 강골 윤석열, 이번엔 "죄송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략은 확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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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야 청문회 거짓말 논란···윤대진 "내가 변호사 소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오른쪽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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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기인사 526명…‘귀족검사 금지’ 원칙 첫 적용
법무부가 서울 등 수도권 요직 근무만 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제화한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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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대법원 전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 이규진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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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반토막 나는 경찰 사관학교, 나머지 반은 살아남을까?
━ 존폐 기로에 선 경찰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3월 13일에 열린 경찰관 합동임용식. 신입 경찰 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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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이석환 검사장,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석환(54·21기) 광주고검 차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