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고문 경관 "박상옥 검사, 집요하게 공범 추궁" 1987년 수사 때 진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임명 제청한 박상옥(59·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두 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198
-
‘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
[서소문 포럼] 대법원에 '독수리 5형제'가 필요한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검찰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것은 예상 가능했던 사실이다. 지난해 말부터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이번 대법관 인사는 검찰
-
이석기 법정 나가며 "사법정의는 죽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감색 정장에 노타이
-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미소짓는 이석기
‘이석기’.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이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유죄로 판
-
헌재가 위험 인정한 RO…대법원 "증거부족"
대법원이 22일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RO(Revolu
-
새 대법관에 검찰 출신 박상옥 임명 제청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대법관에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상옥(58·사법연수원 11기·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
"대법관후보 3명 다양성 부족…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아닌 별도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추천위가 박상옥 한국
-
박상옥·한위수·강민구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회의를 열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과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민구(56·14기)
-
양승태 "국민 만족할 사법제도 구현 약속"
양승태(左), 박한철(右)법조계 수장들은 2015년 신년사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
-
염수정 추기경 교황 메달, 자승 총무원장 염주, 정호승 만년필 … 나눔 큰장 욕심내도 좋아요
나눔에는 종교, 여야, 검경의 경계가 따로 없었다. 국내 최대·최고의 나눔 축제인 위아자 나눔장터를 엿새 앞둔 13일에도 명사들의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문화계·재계 인사 등도 나
-
재산분할·부부강간 … 생활밀착형 판결 두드러져
양승태 대법원장“국민의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5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
대통령·선관위장 빼고 의전서열 톱10 모두 PK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는 TK(대구·경북)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박근혜 정부가 ‘PK(부산·경남)’ 정권이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총리 후보자에 경남
-
국회의장에 정의화 … 4부 요인 PK
부산 출신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은 101표를 득표해 황우여(
-
국회의장에 정의화 … 4부 요인 PK
부산 출신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은 101표를 득표해 황우여(
-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
[사설] '황제 노역' 사법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사법이 신뢰 위기에 빠졌다.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장 사퇴만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
-
법 감정 외면한 판결하고도 “법대로 했다” 당당한 법원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해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다. 사연은 이렇다. 2012년 A씨(25·여)는 나
-
법 감정 외면한 판결하고도 “법대로 했다” 당당한 법원
관련기사 황제 노역에 성난 대한민국 사법 허무주의 ‘암’ 퍼진다 ‘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무죄 … 민변 개입엔 경고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공개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
대법관 후보 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후보로 50대에 고위 법관 출신인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구지법원장을 임명해 달라고 25일 박근혜
-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검사가 올 수 있나.”(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
-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