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화

"고문 밝혀지면 관련전원 구속"

서울남영동 치안본부수사실에서 조사를 받던중 숨진 박종철군(21 언어학과3년)의 사인규명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15일하오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서울지검 안상수검사지휘로 실시됐다. 부검

쟁점은 "용공성"의 한계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사건 공판이 발생 76일만인 12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첫공판에 들어갔다. 전례없던 학생들의 격렬했던 구호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학생구속, 기소유예, 재판부

구학련 9명 10∼3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 부잠검사는 20일 서울대「구학련」사건의 핵심요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유식(22·중앙위원·정치4)·이종주(22·동·경제4)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

(6)재야운동권핵심「민통련」해산

서울대 대자보사건을 계기로 일기 시작했던 좌경·용공 일제단속의 회오리는 급기야 재야운동권의 핵심세력인「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해산명령이라는 격랑을 일으키며 저물어 가는

이돈명씨 3년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고영주검사는 3일 인천사태로 수배중이던 민통련사무처장 이부영씨(43)를 숨겨준 이돈명변호사(64)에게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을 구

"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건국대 시위자연행…경찰서「수사실 24시」

○…검찰은 2일 이 사건수사에 있어 관계기관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최상엽대검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기로 수사지휘체계를 개편. 대검은 연행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앞두고 연행학

"민중혁명을 선동" 검찰, 민민·자민투 주도학생시위 분석

대검은 30일 1학기 대학가의 급진좌경 성향은 전국 39개대학에 결성된 「민민투」(반제 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와 서울대·고대의「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등 2개조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구치소 안의 가혹행위 중지하라 질문|기계류 수입선 구주로 전환노력 답변

▲목요상 의원(신민)=인천사태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관련 구속 자들이 허위 자백했음이 신민당 조사반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를 응징해야 한다. 인천사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구속자 법원도 관용 베풀라

국회는 상임위활동 사흘째인 19일 운영·법사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18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회의를 강행하며 인천사태 진상문제를

인천사태 관련 가혹행위 조사하자 질문|감독원 시은부정 묵인 있으면 처벌 답변

▲이성렬 의원(민정)=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를 제대로 알고 이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욱 의원(신민)=개헌이 논의되는 만큼 사법부도 스스로 사법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시국수습과 구속자

지난 몇 달 사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민주화」니, 「개헌」이니 하는 소리만 해도 큰일날것 같더니 집권당대표조차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시대적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으며, 여

검찰이 밝힌 「서노련」 결성과 활동상황

◇결성=지난해 8월25일낮12시 청계피복노조사무실에서 고전태일씨의 어머니 이소선 민통련정책연구실장 장기표 민통련사무차장 이부영씨등 반정부인사등과 노동자1백50여명이 모여 결성, 위

교육 전문직의 존중

문교부는 교육행정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전직을 가능케 하는「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또 이 개정안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민총련 간부 수사확대 검토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68)와 정책 연구실장 장기표씨(68)를 구속, 이들의 인천사 태관귄패 과격 학생 운동권 연계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인천시위

"일부학생의 좌경주장 사회에 큰 충격"|최근 학생시위의 극렬구호 취재기자방담

-성대·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최근 전방입소 거부운동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운동권의 일부 극좌적 성향이 사화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읍니다. 29일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이례적인 모임

「대전시위」9명을 구속

대전지검은 21일 지난19일의 신민당개헌추진대전대회시위현장에서 연행된 24명중 충남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강구철씨 (31) 등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등

대구 시위 16명 구속

【대구=연합】대구지검은 지난5일 아세아극장에서 개최된 신민대 개헌서명 추진위원회 대구-경북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 후 가두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백41명 가운데 김충환씨(25·민통

외채·부실 기업 집중 추궁

국회 본회의는 정치 분야에 관한 이틀간의 대 정부 질문을 마치고 27일 하오부터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에 들어간다. 경제 분야 첫날 질문에는 강경식 (민정)·박일 (신민). 김일윤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