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버스] 국회의장 막으려 몸싸움... 아수라장 속 검창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
-
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검수완박 묘한 풍경
“승진이 확실시됐던 사람인데….” 한 경찰 간부가 동료의 퇴직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동료가 옷을 벗고 간 곳은 대형 로펌이었다. 그는 “일 잘하는 사
-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
내부고발 장준희 "'검수완박' 위헌 법률, 尹 '공포' 취소해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공익신고인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린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8일 현재 국회
-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필리버스터 무력화
-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조응천, 민주당에 긴급친전 "검수완박에 억울한 피해자 늘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
"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한 적 없어"…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반박[영상]
“(정치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권력보다 검찰이 강성했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입법부(국회)가 검찰 권력을 마음대로 해왔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
-
[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
최강욱표 '尹 출마금지법' 두고, 법무부 "입법 취지 공감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
-
최강욱이 낸 '윤석열 출마 방지법'…대법원은 반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형평
-
윤석열 겨눈 최강욱…'선거출마 1년전 검찰 사직' 법안 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
-
법원·경찰 이어 대검도…與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경찰청에 이어 대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
김현미 "이상직, 내 사무실서 두번 만나…이스타 처신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0.9.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상직 의원을 제 사무실에서 두
-
추미애는 조직 쪼개고 민주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수난의 밤'. 13일은 검찰에게 잊기 어려운 날로 남을 것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두고
-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저희가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
-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조국, 몸싸움 처벌 조항 나열
[사진 SNS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국회 안팎의
-
패스트트랙 지정 ‘일단’ 무산…다음주 재추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에 “꼼수 날치기” 반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
-
패스트트랙 놓고 8년만에 국회에서 여야 물리적 충돌 발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에 휘말려 비명을지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5일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단독] 돈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 정의조차 없는 코인
━ [SUNDAY 탐사] 코인 열풍 못 따라가는 법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팀장은 지난해 3월 고민에 빠졌다. 1년 넘게 공들여 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