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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검찰개혁 실패’의 반작용
2019년 9월 25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해온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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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신호? 文 속도조절 주문 하루뒤 "검찰청 철거" 외친 與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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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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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마스크 예산 손놓고…이제야 돈 모자란다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역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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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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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조율한 수사권 조정안 “檢 압수수색건, 경찰 안넘겨”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건 수사는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통제-경찰 수사’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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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꽃길, 靑 뒤돌자 고난길…'우리 윤총장' 1년 돌아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윤 총장님"이란 말까지 들으며 화려하게 취임했지만 2년 임기 반환점을 맞는 처지는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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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금배지' 역대 최다 9명···황운하 "검찰 바로 세워야"
━ 경찰 출신 9명…역대 최다 4‧15 총선 승리해 21대 국회에 들어간 경찰 출신 당선자가 9명이 나왔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 숫자로 역대 최다다. 반면 검사 출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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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희석, 윤석열에 총공세…총선 앞두고 때아닌 '검풍'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A 검사장) “출국금지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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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 사건이 돈 된다"…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는 로펌
주요 법무법인(로펌) 경찰 출신 변호사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로펌을 위주로 변호사 업계가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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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도 靑 비난 "조국 청원 지시는 인권위 독립성 침해"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내 논란이 인 가운데, 15개 인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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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추미애 장관, 바쁘다 바빠··국무회의 도중에도 업무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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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쓴 김웅 검사 사의
김웅 검사. [중앙포토]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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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통과 뒤 조국 "감회가 남다르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조 전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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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 통과한다면 여한이 없을 것”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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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 데이터3법 통과…고객정보 이용한 맞춤상품 가능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핵심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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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옥중편지 등장 "제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법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보냈다는 편지. [트위터 캡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장외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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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정의당 34일 만에 국회 농성 철수, 심상정 웃으며 '점프샷'
심상정 대표(오른쪽 넷째)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비상행동 농성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1월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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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줄 의석 한국당 챙길라···이래서 꼼수 경연장 된 선거법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시판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연말 정국이 다시 ‘원포인트 본회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협의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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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수사권 처리 임박' 비상···A4 4장으로 野 설득전
최근 대검찰청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대상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돌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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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4+1'…민주당 석패율 불가에 "총리 인준 두고보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18일 ‘4+1 협의체’(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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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아이폰 전쟁'…수사권조정안 통과땐 갈등 사라지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반포대로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 다음스카이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서초서)는 반포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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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사공 많아진 국회…예산안 통과 더 힘들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는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이틀 앞둔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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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