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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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인 풍자화도 광고물"…팝아티스트 '이하' 벌금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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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출석 때 '개똥' 뿌린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전날 귀국한 최순실(61·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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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방화후 태연히 119 신고한 소방관 '무기징역'
도박 빚에 시달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소방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강도살인고 현주건조물방화 등 4개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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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대통령 사진에 케첩 뿌린 회원에 “200만원 내라”
김영만 의장이 던진 케첩과 계란에 뒤범벅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회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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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성남시장 누구길래? '형제 갈등'은 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05/htm_2016120515129797603.jpg/_ir_410x230_/aa.jpg)
[단독] 이재명 성남시장 누구길래? '형제 갈등'은 왜?
이재명(성남시장·왼쪽), 이재선(이재명 시장 셋째형).이재명(52) 경기도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와중에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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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지하철 20곳 ‘게릴라 낙서’…예술과 범죄 기로에
지난달 26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 자판기 옆에서 발견된 그라피티. [서울메트로, 뉴시스]지난달 21일 오전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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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회 입장 막자 무단침입하고 협박…1인 미디어 기자 벌금형
영화 홍보업계에 ‘갑질’을 하려다 요구사항을 거절당하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1인 미디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영화 시사회에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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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옥상에서 대통령 비방 유인물 뿌린 20대 ‘무죄’
빌딩 옥상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수백장을 뿌린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1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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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비 쪼들려 책 훔친 명문대 대학원생, 벌금 700만원
생활비에 쪼들려 다니던 대학교에서 책을 훔치다 발각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선처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건조물 침입ㆍ절도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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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 … 8만원짜리 딱지뿐
북한 전문매체를 운영하는 탈북자 A씨(51)는 스토킹 피해자다. 지난해부터 A씨는 “결혼해 달라”는 탈북 여성 정모(38)씨에게 시달렸다. 처음에 정씨는 부모의 탈북 문제를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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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한총련 6명 영장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에 기습 침입해 시위를 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본지 7월 26일자 1면) 20명 중 서울대생 黃모(21)씨 등 6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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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 30代, 방실침입죄 적용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金昌錫) 판사는 9일 영화관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노갑신 (33)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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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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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자 모두 실형
【인천=김용일기자】대우자동차 근로자농성파업사건의 송경평 피고인(28·노조대의원·서울대공대 기계설비과졸)에게 징역2년에 벌금2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7명에게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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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한 민정당사 농성 대학생 181명 공소장 바꿔 집행법 적용
민정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즉심에 넘겨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학생들에게 검찰이 경범죄처벌법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지검은 12일 민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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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집시법등 적용 가능
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형법3조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에도 본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농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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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범에 중형 처음 25년 선고
상습강도 상해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 부장판사)는15일 24회나 강도상해 및 절도행각을 벌이면서 후환을 없애려고 도끼와 칼로 상처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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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중인 변호사 9명중 7명에 업무정지
법무부는 26일 변호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각종형사사건에 관련,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7명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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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