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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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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넘는 예산, 10년 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src="https://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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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건전재정포럼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사회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대선을 앞두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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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말라”…건전재정포럼 토론회
“대선을 앞두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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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필요하지만…면세자 줄이고 예산 아끼는 게 우선”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 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최용선 전 서울시립대 세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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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인드 갖춘 감사원장 임명, 세금 효율성 따지는 컨설팅회사 돼라”
건전재정포럼이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법 10년, 예산운용시스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승호 한국신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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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00조 시대…감사원 예산 성과평가에 적극 나서라
“재정 규모는 늘었는데 재정 통제는 약화됐다.”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 4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재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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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빚 목표 미리 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 3단계로 늘리자”
2단계인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를 3단계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을 제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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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강봉균의 돈 안 쓰는 공약
전영기논설위원공약은 돈 쓰는 것인 줄만 안다. 예산만 끌어오면 다 공약인 줄 안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후보가 많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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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약다운 공약 없어…더민주, 15조 재원 대책 부실”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4·13 총선 공약 점검 정책토론회’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왼쪽부터),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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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착한 개혁 끝, 이젠 거친 개혁”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금융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다. [사진 금융위원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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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기획재정부에 종속된 금융위원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조민근경제부문 기자 “금융권의 관심이 금융위원장보다는 경제부총리의 입에 쏠려 있다. 옛 재무부가 재정과 금융을 총괄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임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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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건전재정포럼 外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복지지출, 과연 올바로 쓰이고 있나’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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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생명안전고발센터, 공식 활동 시작 外
◆생명안전고발센터(대표 손봉호)는 14일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고 타인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 시민운동인 ‘생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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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뻔한데 … 여야 공약, 위기 극복과 거리”
“지난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3%로 추락했다. 앞으로 5년간 3%의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년간 3% 수준의 저성장을 계속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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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올리자” ‘용감한 주장’ 쏟아지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제안입니다.” 31일 열린 건전재정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이우성 한림대 객원교수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제발표에 내린 평가다. 이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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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재정적자, 사회분열, 권력적자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불황은 사회분열과 정치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나라살림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이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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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강봉균·권오규·이규성·전윤철·진념 … 전 경제부처 수장들, 대선 공약 검증 나선다
전직 경제부처 수장들이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할 ‘건전재정포럼’을 26일 결성한다. 이들은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럼 발기인에 안철수 후보의 멘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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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지방 재정 … 국고보조사업 줄이고 지방교부세 늘려야”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줄이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사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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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 ‘복지사회로의 길,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복지사회로의 길,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월례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토론에 나선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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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올해는 남유럽 국가와 아일랜드를 강타한 재정위기 탓에 나라 살림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된 한 해였다. 국가채무 문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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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열매 두루 맛보려면, 양극화 줄이고 일자리 늘리자
‘보수-진보, 상생과 소통을 말하다’의 10월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일영 한신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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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포럼 릴레이 토론 - 국민 의식의 선진화
대한민국은 이른 시간 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흔쾌히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곳은 많다. 2050년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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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정동영 한 자리서 첫 연설 대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左)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행사장밖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정현 기자]이명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