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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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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
━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허영(82) 경희대 석좌교수가 지난 2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준비절차 및 구체적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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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가 총리 선출 땐 대통령 인사권 침해, 국회 추천이 낫다”
━ 청와대·국회특위 참여 박명림 교수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가한 박명림 교수는 개헌 가능성을 묻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후에도 타협을 못하면 희망은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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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여러 세력이 국정 운영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알파이자 오메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하자는 게 촛불 열망이다. 정치권은 이 열망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선 기자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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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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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3월 중순 권력구조 포함 개헌안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국민개헌자문특위가 오는 13일 출범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지난 5일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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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옥죄는 전안법 개정 불발 비상...역풍 맞는 국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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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 빨리 설치해야”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분산·분권·분업의 가치에 ‘사람’을 더해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영 기자] 균형발전은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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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아베 1강 권력의 산실 총리실 대해부
“총리비서관(정무)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의 존재는 크다.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마이 비서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7년)에서 경제산업성 파견 총리비서관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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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적폐 청산 범위와 시한은 무제한 … 특별 케이스는 없다”
━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 전병헌 수석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났는데 덮고 갈 순 없지 않나. 이를 정치 보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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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최대 비위는 ‘노랑풍선’?…사상 검증 예고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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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개특위와 시민 중심 기구 두 바퀴로 국회 개혁하자
━ 정치권 불신 없애려면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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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꿔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개헌론 공론화
법원행정처의 법관 연구모임 활동 방해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불붙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논란에 개헌론까지 가세하면서 법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뒤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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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만 재개 … 또 추경에 막힌 반쪽 국회정상화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바른정당·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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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 눈물, 또 불발된 여야 합의문
"을(乙)도 이런 을이 없다. 지난 한 달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발품을 팔았는데…" 22일 오전 11시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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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거의 합의됐던 국회 정상화 … 민주당 ‘추경 처리’ 꺼내 틀어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비공개 방문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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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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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 참여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해야
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된 촛불혁명은 국정을 농단한 정부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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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유 “4년 중임 대통령” 홍 “4년 분권형” 안 “이원정부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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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후보들, '개헌 매니페스토' 철석같이 약속했다는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맞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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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선거가 내일이면? 文 44.1%, 安 35.9%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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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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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개헌한다는 문재인 새빨간 거짓말 vs 진보적 보수? 반기문 어느 쪽에도 미움 안 받겠단 것
━ 민주당과 반기문 캠프, 두 입담가의 썰전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설 밥상에서 누가 대통령감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낯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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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가장 먼저 이완영 당 윤리위 회부, 응분의 책임져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목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정현 기자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3일 “가장 먼저 이완영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