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알콜·마약 중독자 정신병자도 취역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더러 세계의 형사 정책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인가,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를 관계

예비군법 개정안 여·야 논쟁|"필요"엔 일치 "방법엔 난제"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무기공급이 진행되고있는 2백5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고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크게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태만 처벌등 신설

정부는 향토예비군의 근거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의 최종안을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를 거쳐오는 15일 소집되는 제65회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법안은 예비군을

간첩신고 상금백만원

법무부는 7일 북괴의 남파무장공비를 신고하거나 체포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즉각 상금을 지급하며 상금액수도 현재의2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반공법(15조) 및 동

지원 없는 「강제가입」|국민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

⊙…국민 의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늦게 나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가 실시 될 전망이 짙어졌다. 현행 의료보험법(63년 12월 16일자 공포) 이

6개상위 심의진행 단독국회

신민당 당선자들의 참석없이 국회상임위의 구성을 마친 국회는 6일부터 상임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5일 구성된 12개상위중 법사·내무·재경·문공·농림·운영 등 6개상위가 6일

영화 회사 정비 착수

공보부는 지난해 8월 3일자로 공포한 영화법 개정법률과 12월 27일자의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3월중에 영화 제작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공

59회 임시국회 개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 59회 임시국회가 16일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는 17일 대통령 연두교서를 듣고 이어 21일에 민중당 대표위원 기조연설, 23일에는 공화당 의장 기조

「수출용」도입자재의 내수전용

9월중의 수출실적은 8월의 2천12만불 수준에는 이르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난 27일 현재 1천5백12만불로서 그 어떤 애로에 봉착한 감을 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외환율의 재조

월급 2만원이면|세금 2천백30원

공화당은 저소득자에 대한 저액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58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일 하오 김성희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시유지 불하 재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정된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시유지를 불하한다. 작년 6월 30일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의 소말로 불하업무가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

사정발급 권한을|외무장관에 위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의결, ①사증은 통과사증, 관광사증, 체류사증의 3종으로 하고 ②법무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외무장관에게 위임하고 ③강제퇴거절차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개정법 제3조 단서)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

농지세 물납제로

정부는 농지세의 금납제를 폐지하고 물납제를 원척으로 하는 농지세 징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 내주 초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