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치소에서 보낸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협박성 인정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5명에게 빨간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박모(45)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2015.04.13 12:05

  • 회원 아닌 네티즌 정보까지 … "페이스북, 무차별 불법수집"

    회원 아닌 네티즌 정보까지 … "페이스북, 무차별 불법수집"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또다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휘말렸다. 페이스북 회원이 아닌 이용자들의 웹 경로까지도 동의 없이 추적했다는 보고서

    중앙일보

    2015.04.02 00:45

  • 휴대전화 120대 가로챈 30대 구속

    구입할 것처럼 속여 120대의 휴대전화를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일 상습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중앙일보

    2015.04.01 11:38

  • 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원정 숙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롯데 구단은 원정경기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수

    중앙일보

    2015.03.11 12:37

  • 교사 처우개선이 더 효과적이다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중 국회 부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CCTV

    중앙일보

    2015.03.11 09:42

  • [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해야 하나?

    [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지난 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5.03.11 00:11

  • 개인정보 무단수집,폰팅업체 일당 검거

    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성인폰팅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37만건을 불법수집하고 이를 다시 유료 음란전화 유도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업체 실소유자 박모(45)씨 등

    중앙일보

    2015.03.06 09:57

  • [이정재의 시시각각] 아직도 지문 찍는 나라

    [이정재의 시시각각] 아직도 지문 찍는 나라

    이정재논설위원 이번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시작은 공문 한 장이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권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 정

    중앙일보

    2015.02.26 00:03

  • 고객 정보 유출 혐의 홈플러스에 집단소송 제기

    유통업체 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 152명이 17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를 상대로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중앙일보

    2015.02.17 14:30

  • 불법 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과태료 3000만원

    불법 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과태료 3000만원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대 3000만원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 계도기간이

    중앙일보

    2015.02.05 12:25

  • 홈플러스 불법 개인정보 매매, 집단소송으로 번질 듯

    [사진 중앙포토] 경품 행사를 미끼로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이뤄지면 홈

    중앙일보

    2015.02.02 16:13

  •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수집, 보험사에 팔아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해 초 진행한 경품행사의 문구다. 1등 상품으로 내건 7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덕분에 총 61만여 명이 응모할

    중앙일보

    2015.02.02 00:35

  • "홈플러스 고객정보 2400만건 장사, 231억 부당이익"

    "홈플러스 고객정보 2400만건 장사, 231억 부당이익"

    [사진 중앙포토]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등 고객을 현혹시키는 수차례의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

    중앙일보

    2015.02.01 15:22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심려끼쳐 사과”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심려끼쳐 사과”

    [사진 중앙포토]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매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

    중앙일보

    2015.02.01 14:28

  •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2015.01.22 20:16

  • 요우커 정보로 알선료 챙긴 여행사

    중국관광객들이 구입한 물건값의 일부를 소개비로 받기 위해 중국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여행사와 면세점 대표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0일 중국인 관광객의 신상 정

    중앙일보

    2014.12.30 11:48

  • 휴대전화 밀수출 일당 구속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2일 공문서 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일보

    2014.12.22 14:07

  • 취약계층 주민증 위조해 불법 유통한 일당 적발

    지난해 말 70대 독거노인 A씨 앞으로 통신요금 납부고지서 한 통이 날아 들었다. 고지서에는 최신 스마트폰의 통신 요금 1000만원 가량이 찍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중앙일보

    2014.11.23 16:18

  • 채동욱 아들 정보 유출 조이제 징역 8월

    채동욱 아들 정보 유출 조이제 징역 8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

    중앙일보

    2014.11.17 11:53

  • '안전불감증' 만연, 경찰병원이 불안하다

    경찰병원이 최근 조영제 약물로 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데 이어 29일에는 보관중인 질산 유출로 입원중인 환자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병원이

    온라인 중앙일보

    2014.10.30 09:33

  • 외제승용차 1200대 대포차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 검거

    고급 수입차량 등 1200여 대의 대포차량을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중앙일보

    2014.10.20 11:58

  • 이사 때 주민번호 제출 안해도 돼 …13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이사하는 고객은 이사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

    중앙일보

    2014.10.02 09:55

  • 6일동안 무슨일이…송광용 송치 시점 검·경 혼선 배경은

    9월 16일과 22일. 송광용(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1+3 불법 유학프로그램' 사건송치 시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당초 설명은 6일이 차이났다. 송 전 수석의 비리 수

    중앙일보

    2014.09.23 20:47

  • 6일간 무슨 일이…송광용 전 수석 사건 검찰 송치시점 논란

    9월 16일과 22일. 송광용(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1+3 불법 유학프로그램' 사건송치 시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당초 설명은 6일이 차이났다. 송 전 수석의 비리 수

    중앙일보

    2014.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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