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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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추행범 전자발찌 끊고 18일째 잠적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성추행범이 ‘전자발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뒤 달아났다. 16일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40)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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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조두순’ 가중처벌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다. 최 의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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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범죄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 처음 마련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국가 가운데 양형 기준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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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동 성범죄 뿌리 뽑는 길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지난해 안양초등학교 여학생 유괴·살해사건이나 최근 강호순의 연쇄 성폭력· 살해사건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젠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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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강간 피해 첫 인정
남자로 태어난 박모(59·부산시)씨는 10대 때부터 치마를 입는 등 여자 행세를 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따돌림도 당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박씨는 24세 때인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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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법원서 첫 인정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뒤 서울고법(77년)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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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죄 집행유예 어려워진다
‘정부의 모 부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해 준다면서 7000만원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환했을 경우 선고 형량은?’ 이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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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서울대 교수 A씨는 2006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 뒤엔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만들어 학과 회의 자리에서 낭독했다. 학교 측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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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이상한 짓’ 세번째 걸리면 구속
4월 하순 오전 7시30분 혼잡한 출근시간. 경기도 부천~신도림역 방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탄 회사원 양모(45)씨는 앞에 서 있는 20대 직장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심하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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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러브샷은 추행입니다”
구모(48·건설업)씨는 1997년 경상남도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샀다. 골프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2005년 8월 골프장 내 식당에서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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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선배에 8000만원 뜯어낸 변호사
전주지검은 지난 2일 판ㆍ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34)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간통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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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노인 性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 남녀 노인 47%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 강간·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 사회적 부담 가중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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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 '러브샷'한 잔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속칭 '러브샷'을 한 건설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 사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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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찌 채운다
이르면 2008년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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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절반 넘게 집유 등으로 풀려나
성폭행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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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때 성추행 당한 여성 9년 뒤 소송 … 1000만원 받아
12세 때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년 남성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던 20대 여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K씨(21.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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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토록"
현재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성범죄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창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28일 "사회적으로 공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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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허양 학교 게시판 추모 글 잇따라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추행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허모(11)양의 가슴 아픈 사연에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용의자 김모(53)씨가 성폭력 전과자로 밝혀지면서 상습 성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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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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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저녁 8시 이후 외출 제한"
다음달부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컴퓨터 음성감독시스템을 이용해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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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초등생 살해 용의자 검거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초등생 허모(11.K초교 4년)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김모(5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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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아내 성추행 남편에 첫 유죄 선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폭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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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제 성추행도 유죄" 첫 판결
부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국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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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性매수 여성 첫 신상공개
남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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