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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1.08.26 13:06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중앙일보

2010.02.01 02:56
공무원·검찰 손 잡고 민생행정 단속

충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과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만들어 민생행정분야 위법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기획수사까지 한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수사팀의 단속 분야는 ▶식품(위

중앙일보

2009.07.10 01:41
검사출신 김재원의원 검찰비난 발언 전문

김재원 프로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 국회의원인 김재원입니다. 저도 한때 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였지만 요즘 '수사권조정' 문제와

중앙일보

2005.06.27 15:50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권한을 얻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 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면

중앙일보

2005.05.11 05:2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시론] 사법개혁, 균형추가 필요하다

형사재판 제도의 개혁을 두고 숙명적으로 대립하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

중앙일보

2005.05.04 20:13
한밤까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 "수사 말라는 얘기" 격앙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는 각 부 수석검사가 점심시간에 모여 오후 7시30분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

중앙일보

2005.05.03 04:21
범죄수사에 필요한 참고인도 소환불응·거짓진술땐 처벌

앞으로 범죄 수사의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판.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사가 참석해 구두로 진행하는 구속영

중앙일보

2004.08.20 05:13
"수사편의 우선 인권은 뒷전"

"수사기관의 편의만 앞서고 정작 피의자 인권은 후퇴했다. "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개

중앙일보

2002.12.23 00:00
"SOFA는 미군 인권 보호용"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기소됐던 미군 두 명(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평결이 내려지면서 한·미

중앙일보

2002.11.25 00:00
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경찰과 시민사회:16)

◎“법대로” 엄정 집행… 독립성 확립/“창설후 정계진출 간부 전무” 긍지/영국 런던 킹즈 크로스역 주변 유흥가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91년 10월2일 자정을 한시간쯤 앞둔 으슥한

중앙일보

1994.03.12 00:00
영·일의 인권보호/피의자수사땐 권리부터 설명(경찰과 시민사회:4)

◎하루 8시간 수면·2시간마다 휴식/연행중 다치면 경관 징역 지난해 오사카지법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관(3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경관은 운

중앙일보

1994.02.18 00:00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증언번복 예방위한 절차

◎법정서 진술바꾸면 위증죄 처벌가능/수사기관에 일방권한 부여로 논란도 슬롯머신계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이 15일 박철언의원 구속에 앞서 박의원의 금품수수 장면을 목격했다는 홍

중앙일보

1993.05.28 00:00
체포장제도와 인권(사설)

정구영검찰총장은 20일에 있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불법 구금시비를 막기위해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마련한 긴급구속장제도가 사법부와

중앙일보

1992.10.21 00:00
「경찰 체포장」싸고 검·경 이견

경찰의 체포장 제도 도입방침에 법무부와 검찰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하는 등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묘한 과제와

중앙일보

1992.04.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