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기초공제액

3~4월께 추경편성 8천억~1조원 규모

정부는 새 대통렴 취임후인 오는 3, 4월께 8천억∼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공약 사

내년 세입예산서 5천5백억 삭감 국민당방침 결정

국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에서 세출보다 더많은 5천5백억원의 자연증수분을 삭감키로하는 내용의 예산심의지침을 확정했다. 국민당은 소득세에서 갑근세 기초공제액을 현재 5

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외자기업 특혜 안주겠다

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징세위주의 갑근세

근로 소득자들이 느끼는 갑근세의 중압감은 최근 2, 3년 동안 부쩍 심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명목적인 급여상승을 훨씬 앞지르는 물가 상승과 대폭적인 증세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갑근세 공제액 대폭인상 검토

여당은 근로소득세의 공제액(5인 가족기준)을 현행 7만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상여금 공제액도 현행 14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중국·비 등 동남아 국가보다 한국 근로자 세제혜택 적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의 타국들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갑근세는 더 내릴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물고 있는 갑근세는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수년간의 징수실적이 그것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지난해만 해도 달마다 어김없이 떼어간 갑근세가

근로소득세 공제액 8만원 선 될 듯

국회 재무위원회는 여야 세법심의소위원회 절충을 통해 신민당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①손금통산제 채택 ②양도소득세의 70만원 면세점을 기초공제제로 전환 ③저축공제액 인상 등

여, 소득세법 부분수정에 동의

여당은 신민당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율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소득세법 이외에 법인세법·영업세법도 고치기로

"법인·영업세액 조정용의"

여당은 신민당이 제안한 5개 세법안 중 법인세법과 영업세법안의 일부를 들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12일 『금년엔 갑근세의 기초공제액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에 서로 뒷걸음

국회 재무위원회의 세법심의소위원회는 11일 저녁 두번째 모임을 가졌으나 여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신민당 제안 소득세법 개정안 절충은 제자리걸음. 소위원회의 지종걸 의원은『어떤 정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갑근세 공제액 올려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있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1일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금융쇄신책·학사행정·고급공무원의 부정방지대책 등을 따졌다. 재무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신민

중세·부조리·물가문제 질문

올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예결위는 29일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28일 하오부터 시작된 질의를 통해 세금의 중과, 부조리제거, 물가억제, 긴급조치와 관련

미련 남긴 채 뚜껑 덮은 갑근세인하론

흔히 갑근세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는 1주일에 걸친 정부-여당간의 끈질긴 조정·절충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단「불가」로 낙착됐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25일 열린 청와대 연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갑근세 공제액 7만5천∼8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갑근세의 인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3일 하오 공화·유정 합동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갑근세 인하 촉구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국가재정형편상 갑근세의 인하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날 남산공화당 당사에서 열린 공화·유정합동예결위에서 공화당의 박

갑근세 인하검토

정부·여당은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봉급에 매기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작년 세제개혁 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경감을 일부 반영했으

각종 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

국회재무위 소속 신민당 의원들은 15일 하오 모임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영업세법·방위세법·지방세법 개정 투쟁을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한 당 방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