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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이제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성화 방안을 총괄할 ‘공정과세기획’을 신설했다. 이를

중앙일보

2013.02.16 00:35
부당거래 과징금으로 ‘소비자보호기금’ 추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의 일부를 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

중앙일보

2013.02.16 00:21
미, 김정일 고통 준 ‘BDA식 제재’ 검토

오바마 대통령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밤(현지시간) 재선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 집단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만

중앙일보

2013.02.14 00:47
北 "핵실험 성공적,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 시험을 성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2 15:01
[긴급] 北 핵실험 추정…인공지진 파괴력은

국방부가 12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2 13:26
“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중앙일보

2013.02.09 00:04
벌써 망했을 곳에 세금 vs 공공재, 나라가 부담해야

전문가 토론은 ‘꼬리 물기’식으로 이뤄졌다. ①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②시장 참여 강화냐 축소냐 ③정부 통제 강화냐 자율성 확대냐 ④인력 감축이냐 채용 확대냐의 공기업 개혁 방향 4

중앙일보

2013.02.08 00:09
총무복지위 부위원장 … “주거 약자 위한 시영 임대 아파트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원(사진)은 2010년 정치 서비스맨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천안시의회에 입성했다. 시의원이 된 후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정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시민·

중앙일보

2013.02.05 03:30
[배명복 칼럼] 워싱턴에 북한은 없다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지만 워싱턴은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다. 취임 축하 퍼레이드를 위해 백악관 주변에 임시로 설치했던 관중석조차

중앙일보

2013.02.05 00:27
중국 첫 자유노조 … 정치 민주화 불씨 될까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 )의 팍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는 4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팍스콘은 선전 외

중앙일보

2013.02.05 00:15
[취재일기] 민주당 ‘세비 30% 삭감’ 약속 정직하지 못하다

강인식정치국제부문 기자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대통령 선거 패배를 진단하는 워크숍을 통해 7개 항으로 된 ‘민주당의 신조’(信條)를 채택했다. 7개 항은 ▶세비

중앙일보

2013.02.04 00:31
카메룬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 직접 확인해보니…

　 한국 기업인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회장, 카메룬의 영웅이 되다. 2013년 1월 16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 이곳에서는 카메룬 역사상 최초로 다이아몬드 공식 수출을 축하하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02 13:52
"의약품 리베이트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환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비싼 약값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약품 리베이트' 때문이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자연스럽게 약값을 올린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30 09:18
[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세션]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사회-신정승 전 주중대사: 한중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는

중앙일보

2013.01.29 14:14
[책꽂이] 중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外

[인문·사회] 중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홍문숙·홍정숙 엮음, 청아출판사, 656쪽, 2만5000원)= 고대 주나라부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중국사의 흐름을 훑었다. 만리장성

중앙일보

2013.01.26 00:00
CCTV로 ATM 비밀번호 훔쳐볼 수도…'비상'

지천에 깔린 폐쇄회로 TV(CCTV)가 380만 대를 넘었다. 수도권 시민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 평균 83번 CCTV에 찍힌다. 거리를 걸으면 9초에 한 번씩 화면에 포착된다.

중앙일보

2013.01.26 00:00
지하갱도 '스텔스' 효과…北핵실험 탐지하려면

김정은이 제1위원장인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보 당국은 대북 감시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중앙일보

2013.01.25 00:16
[서소문 포럼] 한반도는 지금 저강도 전쟁 중

채인택논설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인 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2087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예상대로 펄쩍 뛰

중앙일보

2013.01.25 00:00
미·중 대북 제재 손잡자 … 북한, 추가 핵실험 협박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안보리의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제재 확대 결의안 채택에 손을 들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그는 표결 후

중앙일보

2013.01.24 00:56
“성폭력 초범자도 전자발찌를”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이모씨는 2011년 3월 “밤에 화물트럭을 몰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질병 치료 같은 긴급한

중앙일보

2013.01.23 00:21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법조 3륜(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69)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 평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0 07:54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중앙선데이

2013.01.20 00:22
"당이 멘붕" 고대女, 민주당 의원 父에 쓴소리

대선에 패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민주통합당은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에야 대선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전병헌(55)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0 00:01
민주통합당의 위기 …전병헌 의원 父女의 ‘5020 토크’

전지원=민주당은 20대를 두 번 실망시켰다. 첫째는 대선 실패, 둘째는 대선 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당이 ‘멘붕’에 빠진 모습이 불안하고 실망스럽다. 선거에서 졌더라도 국민

중앙선데이

2013.01.1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