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일 고통 준 ‘BDA식 제재’ 검토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밤(현지시간) 재선 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 집단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만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1시간 동안의 연설 중 북한 핵과 관련된 부분은 불과 네 문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취할 제재의 강도만큼은 충분히 전달했다. 특히 “이런 유의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위협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필요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 뒤 군사·금융 제재 등 독자적 제재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미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첫 번째 맞는 외교적 위기”라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정일의 해외 통치자금을 동결해 북한에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같은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내 강경론자들 사이에선 군사적 제재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는 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9년 2차 핵실험 때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에 “(핵)확산 위협의 증가”와 “미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란 대목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은 “어제 북한 핵실험보다 더 도발적인 상황은 없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뉼런드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핵 관련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이나 개인·집단에 건네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북한의 국제 거래를 감시하고 쥐어짤 것(squeeze)”이라고 경고했다.

박승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