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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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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때 지역화폐 운영사, 연 2261억 선금 임의 투자”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17일 공개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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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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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초과근무" 신청도…금융위 사무관 74%가 부정수령
“조직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운영, 기술금융제도 집행 오류 및 업무 미흡 ”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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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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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콩 젠투펀드 사태…권순일 前대법관도 10억 소송 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64)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투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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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에 8.5억 상품권…'우회 임금인상'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 본사. 중앙포토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555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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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때 처리 불발…정쟁에 민생이 밀렸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해마다 반복하는 예산 ‘늑장 처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경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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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리 시한 넘긴 ‘657조’ 예산안…야당 몽니에 12월 통과 험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내년에 쓸 돈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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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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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감사 결과에 한전 "겸직자 해임, 인사 불이익"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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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병원서 사라진 마약 무려 174만개..."불법유통 가능성"
프로포폴. 중앙포토 식품의약안전처의 허술한 관리 탓에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한 174만 개의 마약류의약품 중 상당수가 불법유통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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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시동…‘이동관 탄핵’도 군불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올린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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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웹소설 쓰고 수천만원 수익…공공기관 직원 적발
감사원. 뉴스1 기관장의 허가 없이 웹 소설을 쓰고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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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행정처분에도...5년간 급식먹거리 102억원 납품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공공 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학교 급식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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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여야 신사협정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시정연설이 오늘(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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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적수사? "살아있는 수사 못말려" 文말로 받아친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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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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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량 의사' 실형 받고도 진료…면허 뺏는데 474일 걸린다
프로포폴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의사 A씨는 2015~2016년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가 프로포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도왔다. 한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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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교육부 공무원…주택 49채 갭투자하다 17억 보증사고
감사원. 연합뉴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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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이재명 언급 안했다…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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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야당대표 단식에 체포안, 브레이크 없는 폭주정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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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더 미루면 안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지난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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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6일부터 ASEANㆍEASㆍG20…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4~10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SRT 추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