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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공무원 숙정 처리대책 세우기로
민정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5공 비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언론통폐합·삼청교육·공무원 숙정 등 80년의 개혁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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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협상타결…18일 발의|8인회담 새헌법발효 내년 2월 25일
민정·민주 양당은 16일 상오 8인정치회담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새헌법공포후 6개월이내에 하고 ▲새헌법의 발효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25일로 하기로 헌법부칙에 규정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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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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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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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경비 왜 예비비 썼나-질문|질 나쁜 불공정 업체는 고발-답변
▲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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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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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학비전액 면제
문교부는 10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저, 내년부터 전국 중·고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비를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건국의 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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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5월4일부터 2주간
민정당의 이종찬, 민한당의 고재청, 국민당의 이동진 원내총무는 9일 상오 총무회담을 갖고 11일 소집되는 제 11대 국회원 구성을 위한 1백6회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5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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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8 일 정도로
민정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1대 개원 국회의 회기를 8일정도로 잡고 의장단과 상임위윈장 선출 등을 비롯한 원구성과 대법원장및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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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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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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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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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 조정
감사원은 1일 감사원 규칙을 개정, 감사원 기능을 통합 조정했다.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국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무 감찰을 감사5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팽창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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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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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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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령색인] 발간
국회도서관은 새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색인조인『대한민국법령색인』(l969년)을 발간한다. 정부수립이후부터 68년말까지 제정공포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무원령·각령